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활한 면적으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구 분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개편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구 경계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하고 8개 섬 지역은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정동을 유지하는 틀에서 오류동인 매도는 검단구로 하고 원창동의 7개 섬은 기존대로 서구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분구 후 서구로 편입된 오류동 남측 지역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성장관리권역 유지는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구 명칭은 아라뱃길 북부는 검단구로 남부는 서구로 현행 유지하고자 하며 인천시에서 추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인천시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래 행정체제 개편 실무TF와 시민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 사회단체장과 주민 대상 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분구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셨으며 향후 청사 부지 위치와 원도심 지역개발계획, 북부권 지역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 시설 확충 요청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5%가 분구에 찬성하였고 특히 검단 지역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분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수렴될 서구의회의 의견을 포함한 우리 구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 중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분구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금년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6년 중 검단구를 개청할 수 있도록 서구의회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일부 조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은 향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 행정비용 절감,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 조성,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분구의 필요성이 타당한 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 획정과 자치구 명칭을 서구와 검단구로 정함에 있어서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 및 서구의 방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등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제기된 아라뱃길 경계 기준안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방지 요구, 향후 청사 부지 위치, 원도심 지역 개발 및 북부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라뱃길로 인한 분리되는 검암경서동의 한들지구 및 시천동의 경우 검단구 편입에 대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오전에 간담회 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세어도 관련해서 과연 세어도가 검단구가 아닌 서구에 편입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 세어도 활용 면에서 봤을 때 검단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 서구에 존재하는 거를 남아 있는 걸 원하시는지 그것조차도 파악됐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시간이, 제가 시작 전에 시간을 놓쳤는데요. 이거 세어도 주민 의견 수렴한 거를 잠시 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오전에 김남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다만 저희가 이 세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게 같이 의견을 공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시간을 저희도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4월 8일날 저희 세어도 어촌계 마을회관에서 신현원창동 주관으로 해서 세어도 주민 21분이 당일 상주하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잔류 희망을 하셨고 또한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어도 임시 선착장이 지금 기존 오류동 쪽에 설치되었다가 지금 그 부잔교가 지금 한 4년 동안 못 쓰게 되는 점이 있어서 지금 경인항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인항까지 세어도 선착장이 신축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2025년이나 26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이제 그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 구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거기가 이제 군사적인 위치 그런 걸 떠나서라도 거기가 상당히 물살이 좀 세서 이제 기존에 설치된 부잔교도 지금 파손이 된 상태에서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이 세어도 선착장 설치가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이 기존에 이제 거기 구 임시선착장에서도 생활권이 이제 만석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쪽 남구나 아니 미추홀구죠. 미추홀구나 이쪽 중구 쪽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생활 동선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주민들은 현재 원창동에 남기를 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제일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건 주민들은 이제 경인항을 이용하는 것이 주차 이용면이나 차량 이용면 그리고 시외 접근성 면에서도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세어도가 서구가 적정한지 분구되는 검단구가 적정한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서구에 잔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던 경인항 이용이라든가 등등 그런 내용들이 일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리적 여건상,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검단에 가현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세어도가 멀찌감치 보입니다. 근데 그곳이 과연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김포하고 경계선이에요.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그래도 세어도 관할 구역이 검단구에 편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들었고 지금 김남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촌계에 계신 세어도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 또 불편한 것도 다 숙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유가 다 나와 있기때문에 지금 저는 그냥 신현원창동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행정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항은 4월쯤에 거기는 끝나고 북항 쪽을 또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저는 여기 100%에서 55.3%가 나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얘기했는데 저희 원도심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현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 표본 조사가 거의 찬성이 87% 그리고 반대가 15%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표본 조사가 정확하게 조사한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을 진짜 그러니까 생활에 임하는 주민을 통계로 한 건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에 50개씩 해갖고 동에 오시는 분들한테 받았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하는 거는 이제 리서치 하는 데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연령대나 뭐 하는 저기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 그런 사람 말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정말 실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검단구는 분구가 되는 걸 굉장히 찬성하는데 저희 원도심에서는 사실상 그 분구가 되면은 그 원도심에서는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단구에 이미 이제 행정 개편이 되면 검단구에 검단구청도 세워야 되고 검단에 문화센터도 지어야 되고 검단의 구청의 역할을 할 그런 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의 활성화 할 거를 검단구로 가져간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썩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어르신,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인구가 많다니까 ‘그래 당연히 분구를 해야지’ 그러는데 실질적인 청장년층에서는 실리적인 그런 걸 따져서 굉장히 그거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아까 서지영 의원이 또 그거를 다시 조사할 수 없냐고 물어도 봤잖아요. 그러면 일이 내년에 하는데 일이 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참고를 하는데 일단은 분구가 되는 거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원을 많이 못 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서구에 있는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가야지 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 서구가 공무원 수도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 우리 분구할 때 총무과에서 좀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수렴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원도심 주민들이 가정동, 신현동 그다음에 가좌동 석남동 이쪽 주민들이 진짜 찬성을 하는 건지. 거의 대부분 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가 15%밖에 안 나오고 찬성이 87%라서 제가 분포도를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그런 분포도 정말 원도심에서 그걸 원하는지 그런 거 한번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조사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한 재정보존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그런 충분히 커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명확한 답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제 걱정인 게 이제 정원 부분이 걱정인데요. 현재 현 정원 1,432명 갖고 검단구와 서구로 분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270여명 더 증원해서 분구를 추진하는 거 기본 계획은 잡고 있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개청하는 시기까지 약 3년여 동안에 정원 관계는 조정을 해서 사실 분구 전보다 분구 후에 더 정원이 1인당 주민 수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불편함이 가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은 지금 이제 한참 개발이 막 되고 있잖아요. 여지껏은 사실상 구도심이 이렇게 정체돼 있었어요. 정체됐는데 최근 한 1-2년 사이에 지금 계속 도시가 도시재생사업해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원도심 들어와 보면 굉장히 지금 낙후된 들 많거든요. 근데 분구가 되면 저는 이제 여기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거의 이제 이쪽에 그 원도심에는 활성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분구되는 검단구에 어쨌든 신도시에 치중될까 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좀 챙겨달라고 그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