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100%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좀 안정화가 된 후에 상점가로, 상점가가 어느 정도 또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또 골목형 상점가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남원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것도 흐름 상에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까 담당 부서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현재 예산의 한계라든지 직원의 어떤 그런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난 7월 처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김남원 의원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에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었는데 그때 골목형 상점가 추진단의 해체 여부, 해체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그때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속성 없는 정책에 대한 그런 걱정에서 추진단의 해체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이것이 또 지속 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상인분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