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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258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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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에는 이런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워낙 민원이 과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런 구제 방법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의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고자 당연히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때때로 종종 이런 당연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라든가 그런 걸 삽입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