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여기 서면 자료 제출했듯이 많은 내용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국장님께 좀 아쉬운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당시의 내용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조례라든지 행정의 기준에 대해서 담겨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행정의 기준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발언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안에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9월 30일 자에 이제 나와 있는 해촉 알림 내용에 보면은 조례 22조에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의 사유라고 하는 해석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이런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나 좀 전에 보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완책들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행정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은 일부, 일부 있다 라고 물론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 일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던지 그런 많은 분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은 그 기준을 만든 당사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과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전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