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김미연 의원 외 18명의 의원으로부터 4월 10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원진 의원, 김남원 의원)
회의 진행에 앞서 김원진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59만 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의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여기거나,「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만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고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고, 올해 1월 17일에 스토킹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는 가해자는 단순 경범죄 처분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 제정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년간 수백 차례의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협박 그리고 결국 치밀한 범죄계획을 통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둘 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경찰청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전역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와 피해자 검거 및 구속 건수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경찰서를 통한 스토킹 신고 건수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스토킹 573건, 데이트 폭력 1,165건으로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조사결과 스토킹 사건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커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주변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위 통계자료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스토킹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전·월세 주택 거주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범죄피해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 피해예방 안전물품 및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물품 및 안심홈세트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용인시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빠르게 분리시키고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서구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에는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도 진행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지역사회 안정 증진의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여성 및 사회적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인천경찰청 자료를 떠올리면, 서구가 과연 여성친화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 건수가 많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드리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비단,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보듯이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92%로 압도적으로 많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다행히 우리 서구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하여 ‘서로 행복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서구 가좌로 96번길 일대에 로고젝터, LED 위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도 개선과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기법을 적용한 ‘방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도 보시는 PPT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당하동 발산초 주변으로 본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모니터링과 자율방범대 및 경찰 순찰 강화를 통해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서구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거론한 다양한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서, 서구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에서는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 폭력 피해가 근절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아동·사회적약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 모두가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스토킹 정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제8대 의회 때 의회 공간 주변에서 발생한 그 생생한 현장을 민낯을 본 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본인과 주위 분들의 고통은 물론 그 피해자분을 보호하기는커녕 짬짬이 물어뜯으려는 작태도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으로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졌고 스토킹 자체가 잔인한 폭력임이 드러났고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무력해야 되는 현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을 존엄성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조례 제정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존경하는 60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의 새로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곁에 있는 도심 숲 공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147개가 있습니다. 또 올해 공원녹지과는 추가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스마트공원화사업, 운동장 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도시공원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원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특성을 분석한 한 등재 학예지 연구논문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공원면적이 넓고 녹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도시공원과 유아 행복감과의 관계, 공원과 노년기 행복감의 관계, 공원과 청년 스트레스의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그 결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좋은 정책을 주민들에게 펼치는 것만큼이나 주민 행복에 공원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부서에서 성실하게 관리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구는 비교적 청결한 공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본 서구 몇 개의 공원은 다소의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주말 저녁 공원 농구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만의 농구게임에 열중입니다. 저 역시 이제는 훌쩍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과 함께 하고픈 광경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할머니와 손자쯤 되어 보인 이들이 늦은 저녁 산책하는 모습들이 많은 눈에 띠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비춰주는 공원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공원 옆 상가건물 벽에 매달린 노래방, 보쌈 집 간판 불빛들이 공원 가로등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낮에는 너무 노후 된 공원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산책 겸 대화를 나누시고 방과 후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러가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갑니다. 노후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그들이 친구와 어울리는 공간이기에 개의치 않고 이어가고 있더군요. 하지만 철거된 수돗가의 복원이 요원한 상황에 그들은 흐르는 땀을 교복에 훔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미안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 공원 환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 다양한 목적과 주제를 가진 공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 있는 주제공원은 수변공원 3개, 체육공원 3개 총 6개뿐입니다. 우리 서구 147개 공원 중에 역사공원, 문화공원 도시공원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원이 주민에게 주는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늘 같은 공원이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거리, 테마가 있는 공원은 우리 서구주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60만 인구 새 시대를 맞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서구의 구도심도 본격적 입주가 시작된 도시개발 지역도 각각 도시환경 정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공원이 주는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주민의 행복감을 위하여 공원시설 보강, 공원 개소 확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서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테마공원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자치행정위원회 공식회의 과정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의회 직원들이 너무 특혜가 많았다 의회 인사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끼고 있다는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은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며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담당 국장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집행부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이 같은 태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직원들 간을 마치 갈라치기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의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도 분명한 경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승일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발언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정말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하듯이 어이가 없고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60만 서구민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가급적 배제 등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몇 사람이 어떻게 의회 직원들이 특혜를 받고 그런 과정과 경로가 있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인사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최근 의회 인사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 너무 특혜가 많았다 개량적 비 개량적 자료까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팩트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된다면 더군다나 소통의 구조도 서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계량적 비계량적 지난 3년간 인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인사 전반을 책임질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분께서 조금은 조심하셨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서구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장님 10분만 정회 좀 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0번,「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81번,「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 조문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의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한승일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한승일 의장님, 이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여야 상관없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인기 영합적인 정책추진으로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일동
한승일의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장님 토론하겠습니다.
한승일의장
이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관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는 전무하고 구호만 난무하는 상투적 정치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선심 쓰듯 주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추겠다고 노동시간을 흥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중대재해특별법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고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신념만 가득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과로 사회와 산재공화국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입니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화하고 양성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점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 서열화를 일으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에 자유시장 논리를 적응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이고 미래시점 개혁입니까? 퇴행적 개혁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어떻습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라는 두 날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계층 간, 세대 간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10개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구호만 난무할 뿐 방법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신자유주의의 재정균형 담론에 매몰돼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로 회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알맹이 없는 3대 개혁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첫 번째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는데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를 일으킨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개혁의 부분들을 전체로 호도하지는 마십시오. 노동개혁을 반대한다면 건폭을 그냥 두자는 건가요? 구민들의 예산에 사용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정활동 하면서 요구자료 안 주시면 앞으로는 그냥 있을 거란 말인가요? 두 번째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요즘에 귀족이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부모님 도움받아서 스펙 만들어서 좋은 대학가는 게 귀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는 상충 되는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가속화 될 것이니까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공학적 논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 싸움을 하려고 3대 개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대 촉구 결의안 통과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낭독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첫걸음인 3대 개혁의 시작점에서 지역의 구의원이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는 여기 계신 여야 선배 의원님들의 자녀, 관계 공무원분들의 자녀, 제 또래 친구들, 동생들, 앞으로 우리가 낳게 될 아이들입니다. 3대 개혁만큼은 앞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를 대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여야 구분 없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심각한 위기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3대 개혁은 말 그대로 개혁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크고 작은 대립이 있을 겁니다. 개혁과 혁신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이 개혁의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을 돌아봤을 때 처음 선출직 정치 신입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제 자신에게 그리고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럽고 싶지는 않습니다. 표결에 동의하며 이상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그러면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책상 서랍 안쪽 위치에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투표 개시가 선언이 되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가결되시길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부결되시길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찬반 의사가 없으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투표 개시가 선언이 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의장님의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지 않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에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다시 의사진행 하시겠습니다.
한승일의장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전면 전자투표 화면 확인 : 재석 및 투표결과 확인 후】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8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4.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심우창 김미연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5.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6.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8.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9.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3.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5.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7.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9.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1.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2.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8인) 유은희 홍순서 박용갑 김�E혁 장문정 김미연 김학엽 이한종 22.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12인) 한승일 송이 송승환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고선희 김원진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