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 복지 쪽에 보면 법과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같이 병행이 돼야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팩트가 되고 있는 교통법규 사거리에 대해서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 하나 더 만들고 차들 조심해라 아무리 해도 사고는 여전히 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지 보행자들은 차를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호 비슷한 같이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고 차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걸 잘 지켜서 우리가 아주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어느 분은 내가 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자랑스러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이건 아니다, 나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과 제도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런 법과 제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의지라든가 이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물론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또 발전적인 그런 정책 연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천안에 다녀오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