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총 12일간입니다. 일자별 세부 사항으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으며,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겠으며, 6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의와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03번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알리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였으나,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6만 6000여 개로 전체 사업장의 약 92.5%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인원수는 7인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 취지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불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구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구성결의안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서구와 소상공인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남원 의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책 비전을 하실지와 소상공인 지원이 구체적인 게 마련이 돼 있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정책 비전은 우선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니즈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 저에게 정책 비전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피부로 체감하는 이런 온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은 좀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 하여 저 역시 지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골목에서 장사하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식당 운영이 소상공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많고 물론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안에서 책상에서 실내에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아가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비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문현답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간추려서도 다르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서구청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을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현장에 다 나가서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원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장의 얘기를 또 골목형상점가도 있고 비골목형 상점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당을 하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철물점이라든지 다양한 상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잘 들어서 저희가 담당 서구청 부서에 잘 전달해서 정책이 더 실효성 있고 또 자기 소상공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 말한 거에 답변을 좀.

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이번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특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주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십니다. 역시 우문현답이라고, 그렇죠. 현장에서 들어야지 그것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될 수 있으면 답을 찾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하고 주제가 일정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서구청에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조직들에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어떤 그런 실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상인조직들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5개, 골목형상점가 17개. 김남원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상인협동조합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외에 다양한 조직들하고의 또 접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살리셔서 기왕이면 저희가 이렇게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비전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데 있어서 서로 겹치는 대상에서 겹치는 내용을 준비하기 보다는 겹치지 않게 더 광범위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역시 저와 함께 현장에서 물론 위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함께 골목에서 상인들과 함께 숨 쉬던 그런 파트너였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한 상인분들이라든가 그 외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많으시지만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도 함께 챙길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의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뭔가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청취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교류 희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