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공동체협치과 윤명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께서 간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속 얘기까지도 다 듣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간사 채용 관련 공고가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특히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간사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동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간사 수당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하지만 간사 역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때문에 간사가 계속 그만두고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3개 동에서 실태 보고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유미순 국장님께서 공무원 1명이 전담으로 이제 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변화하면 공무원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기때문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 업무를 보기에는, 뭐 언젠간 적응이 되면 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분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자주 바뀌게 된다면은 실제로 잘 진행되는 일들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우려되는 점들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가 사실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는 이제 9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탄생하기까지는 약 1년여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단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예산이 세워진 후에 조례가 통과됐다면은 그 예산은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23개 동 주민자치회 관련 실태조사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