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5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송이 위원님께서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관련 안건, 이한종 위원께서는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관련 안건, 본 위원장은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및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몽골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됐었나요?

소문에 자비를 들여서 다녀왔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해외사례도 중요하고 국내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문화행사나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지난번에 검암경서동 지경다지기에서도 뵀었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지난 우리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향토문화에 대해서 많은 깊은 관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비도 얼마 안 드는데 주머니 털어서 다녀오셨으면 타격도 좀 크겠는데요?

하여튼 연말에 돼서 큰 결과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정책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정책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송이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종 의원입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그간의 활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연구단체 활동 변경계획과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급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며 유은희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고 양희순 한중 미래경제협회 이사장 등 총 5명이 자문위원을 두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영세사업장인 ESG 실천과 탄소중립 성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토론회 폐기물 자원 자원화 기술 현지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서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가적 우수사례 시찰 및 선진지 시찰을 비롯하여 전문적 정책연구를 위한 추가적 세미나 및 토론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및 사례 청취 간담회, 주민 캠페인 실시 등이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 연구활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활동비로 기존의 237만원에서 163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모든 국민 또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 서구의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라는 단체를 또 만드셔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근래 들어서 소주병이나 이런 것은 수거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잘 수거가 안 되고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소주병은 어디를 갖고 가도 100원씩을 쳐줘요. 제가 아마 그 주변에 다니다 보면 소주병 안 보일 겁니다. 저도 농담 삼아 야, 어디 소주병 있나 봐 그러면서 다닐 정도니까요. 근데 페트병은 그 외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회를 하신다고 보면 페트병이나 아니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안의 제목을 타이틀을 넣은 것은 우리 서구 현 실정에 맞게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이런 요즘 장마도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군다나 특히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2020년도에 직매립 금지되는 사항을 보고 착안한 내용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고.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목적은 지금 PSP하고 PEP 그러니까 즉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용도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전부 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하고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의 일반 가정에서 내는 쓰레기를 함께 담으면 이 쓰레기 담은 채로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가서 직매립을 하는데 그걸 중간과정을 거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리수거하는 기계설비를 착안해서 우리가 포천에 갔다 왔는데 쓰레기봉투를 파쇄를 시켜서 올려주면 종이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철은 철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전체 쓰레기양이 1㎏다 할 경우에는 600g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PCP다. 그래서 그 PCP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운 걸 알았는데 이 플라스틱을 시멘트 공장에서 지금 매입을 해갑니다. 그게 열량이 높아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석탄보다도 지금 재활용으로 나오는 PSP 플라스틱 제품으로다가 연료를 활용해서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도 전체 양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0t이 생산되는데 인천 통계로 봤을 때는 뭐 한 4000에서 5000t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서구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1000t을 갖다가 매립할 것을 40t만 소각을 시켜서 매립하면 환경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해보려고 우리부터 시행해보려고 제가 탄소중립 이 내용을 넣어서 현지 견학 가고 환경전문가를 통해서 세미나도 열어보고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 서구에도 시설을 투자해서 쓰레기 감량하고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 예를 보면 배출할 때부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라벨 붙어있잖아요? 라벨을 분리해서 내보낸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게 버리니까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또 재분리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한 건 특히 이제 원도심에 우리 지금 가정1ㆍ2ㆍ3, 석남1ㆍ2ㆍ3, 가좌1ㆍ2ㆍ3ㆍ4에 원도심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쓰레기는 99.9%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고 거기에 뭐 신발서부터 옷서부터 PT 페트병서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을 100에서 60%를 잘라내고 40%는 소각을 시켜서 매립하는 걸로,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이게 투명성 페트병이 별도로 분리수거가 돼요. 비닐은 비닐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페트병에 색깔 있는 거는 또 색깔 있는 거대로 별도로 분리가 잘되는데 단독주택에 종량제봉투에는 그것이 지금 내가 앞서 얘기한 그 내용물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갖다가 쓰레기차에 수거하면 직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 줄이면 경제적인 에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한번 실현을 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해서 내놓으니까 다 섞어서 가지고 가는 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나 계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분리배출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해당 과장, 팀장하고 견학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초기자금이 그게 기계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한 대면 돼요. 많게는 이게 거의 입지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소각로 옆에 소각장 옆에다가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고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설이 어느 지역에다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청라소각장이 이전하게 되면 청라소각장 이전한 장소에 그 부지를 마련을 해서 분리수거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산은 약 한 초기자금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제가 현장을 가본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어수선한 편이 있고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갖다가 부은 상태에서 옷 입은 채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마스크 하나 쓰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상세하게 봤는데 그거를 현대화 시설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우리 서구에 나오는 쓰레기가 60%는 재활용이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한번 점차적으로 다른 데 또 견학 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전국에는 지금 거기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시설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인천에서는 중구하고 우리하고 중구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본 내용을 보고 우리 중구에도 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큰 결실을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천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는 주된 내용이 주민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다 분리를 해가지고 배출을 하는데 쓰레기 차량이 다 그냥 한꺼번에 때려 싣고 가버리더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야 이거 굳이 분리수거를 집에서 고생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있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는 그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가 옷서부터 폐지서부터 PC부터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내오는 용량 쓰레기봉투에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갖다넣었을 때에는 거기서도 분리를 한 다음에는 좋겠는데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차량이 와서 사람들이 직접 차에다가 내던져가서 말아서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거를 구분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재활용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이 의문점인 거예요.

옛날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옛날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는 문전수거를 하게 돼, 생활폐기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종을 치는 우리 이한종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종을 치면 쓰레기를 갖고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조금만 늦게 배출을 하면 늦게 갖고 오면 청소 차량의 종사자들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 늦게 나오냐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명확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난 거죠.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죠. 지금 쓰레기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생활폐기물 같은 거 청소업체들한테 위탁처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주민들은 그거를 갖다가 실 예로 우유를 하나 먹어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요. 아빠는 왜 분리수거를 잘 안 하냐 그래 갖고 물에다 씻어갖고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갖고 배출을 하면 뭐합니까? 보면 쓰레기 한 차에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위탁을 준 회사에 수익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제2차로 분리수거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아주 직시하는 내용인데 제가 집행부에다가 공동주택에는 법으로 분리수거를 하게끔 돼 있는 거냐. 단독주택은 분리수거를 안 해도 수거를 해가는 거냐. 똑같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환경처리업체에 줄 이유가 뭐가 있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놨는데 이거를 한 차에다가 쿨러로다가 집어넣으면 다 부셔가지고 탱크로리에 갖다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직매립하는데 그냥 다 묻는 거 아니냐. 이거를 왜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에 입찰을 봤었을 때에 그렇게 분리수거를 안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마이너스를 점수를 줘서 다음에, 그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봅니다. 다음해에 입찰했었을 때 마이너스 점수 주면 못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 안 되는 얘기인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왜 공동주택에는 왜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냐. 근데 공동주택에는 부녀회나 거기 단체에서 입찰받은 금액에 몇 프로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매주 요일을 정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진짜 뭐 병이면 병, 철이면 철, 헌 옷이면 헌 옷 이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 이런 것은 20ℓ짜리를 사용해서 쓰레기 함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런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사라질 거다. 그런데 환경업체에서 내가 어찌 보면 죽일 놈이 될 수도 있다, 자기네들 밥줄 끊어놓으니까. 그러나 대의적인 면에서 내가 밥줄을 끊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세상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 정화하기 위해서 일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힘에 좀 집행부에서 따라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면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생각한 그대로 그 지금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금방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우리 토론회에서 결정한 것은 내년도 말까지는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2026년도에 직매립하는데 좀 감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은요 그 사람은 타 부서로 보내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 조금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사람이라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소업체에 보통 쓰레기 차량이 대형차량이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한꺼번에 다 갖다가 싣고서 처리를 하려 그러니까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감량할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친다면은요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1억이었다 치면 1억 2000, 1억 3000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청소위탁업체한테 예산을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차량을 갖다가 소형차량을 여러 대 만들면 됩니다. 오늘은 철을 갖다가 수거하는 날이다. 단지마다 다니면서 철만 수거해가고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무슨 종이를 갖다가 수거하는 거다. 날짜별로 하면은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느냐, 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위탁회사도 수입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냥 뭐 대형차 한 대 갖다 놓고 그냥 다 때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 줄지 않고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주민들은 허탈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구청장한테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고 내가 그 실무 국장, 과장,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불러서 우리 간담회 때 불러서 별도로 그 면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타종식 쓰레기 맨 처음에 그게 1980년대, 90년대적 얘기예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 갖고 저쪽 유럽을 갔습니다. 프랑스를 갔더니 아니 그 획기적이지 뭐야.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가는 거 차량 다니는 것처럼 똑같은 차량이 집게차로 갖고 쓰레기를 퍽 싣고 가고, 퍽 싣고 가고 이런단 말이요. 저게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우리나라는 그냥 밥 먹다가도 쓰레기봉투 종만 치면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그래서 와갖고 폐기물관리법을 갖다가 보니까 문전 처리방법으로 돼 있어요, 문전수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문 앞에다 내놓으면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냥 편리에 의해서 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뛰어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프랑스 가갖고 봐갖고 이거 충격이다 그래서 제가 전국기초단체이자 광역단체에다 전부 회람을 띄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체. 아마 어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다. 왜 문전수거방법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타종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좋다,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겠다라고 답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이 돼 왔는 건데 우리 이한종 의원님이 대표의원님이시니까 그 분리수거를 갖다가 의지를 갖고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진짜 됩니다, 그거.

잘 한번….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 반면에?

제가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많은 자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연구단체 대표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송이 위원장님과 김학엽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김계환 위원님과 문천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활동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 서구의 복지환경을 연구하여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구 계획을 수정하여 서구복지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구복지에 대한 넓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당초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서 복지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로 주제를 변경하며, 둘째 주제 변경에 따라 인천 서구에 복지환경 및 각 지자체와 최신 복지정책의 방향과 흐름으로 연구목적을 변경하여 서구 복지정책에 대해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용역 진행에 따른 변동사항과 버스 임차료 증액분을 계상하여 기존 320만 3000원에서 77만 7000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변경 신청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상으로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연구 및 연구비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내용은 들어보시면 아는 거죠.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증액보다는 삭감을 많이 하죠?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들어왔을 적에.

내년도 본예산이요?

네, 네. 삭감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편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그냥 10%를 갖다가 딱 삭감을 해버리면 고민할 것도 없고 의원님들도 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무슨 얼마가 됐다. 만약에 100억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10% 각 과마다 다 10%로 해가지고 그럼 90억으로 통과시켜주면 고민할 것도 없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아니, 어떤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증액도 그래요 의원님들이 고민고민하면서 이걸 예산을 증액해줘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 할 것도 없이 그럼 좋다, 자립도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럼 5% 증액, 일괄적으로 5% 증액을 딱 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송이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일일이 그거 머리 싸매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그래도 그 사업에 시의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감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고 잘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거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수치상 삭감하고 증액하는 거는 예산심의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아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10% 삭감해버리지 5% 증액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다 면밀히 검토를 하신 이후에 증액하고 삭감하고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신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네, 일괄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정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되는 거죠. 이 연구단체 활동도 그렇게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일률적으로다 증액을 시켜 버렸어, 400만원으로. 이거 괜찮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심사하셔서 이게 적절치 않다 생각하시면 논의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셔?

지금 방금 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의해보시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의견을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따지기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이게 3월달서부터 활동이 예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구단체가 이게 여러 개잖아요. 그럼 3월달부터 이미 활동을 했으니까 경비가 일정 부분 소요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게 좀 적다, 예산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구단체마다 1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데도 있을 거고 그대로 그 예산을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1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도 있을 거 같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경예산에서 아마 증액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갖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갖다 증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송이 위원장님 괜찮으실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어떤 부분은 좀 부적절한지 이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반대한다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들 예산 뒷받침해가지고 더 드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3월달서부터 활동을 해오셨으면 그동안 활동한 거,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예산 편성됐던 것 얼마 몇 퍼센트 소진이 됐다, 얼마가 소진이 됐다 앞으로 얼마 더 필요할 것 같으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3월달에 얘기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연구단체별로 이게 좀 그냥 세밀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으면 저 개인적으로 기분은 안 나쁘겠는데 이거 뭐 나눠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들 우리 의원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난 뭘 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님이 생각해도 잘못된 거죠?

글쎄요, 제가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 전문위원님이 왜 그런 걸 말씀을 못 하세요. 전문위원님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의원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월부터 시작되었고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되었고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그 연구활동비가 맥스 얼마까지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단체에서는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4개 연구단체가 다 같은 금액으로 최종금액이 나타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원님들의 취지를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처음에 12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대, 8대, 6대 이렇게 의원님들 보면 연구단체 활동하는 부분이 3개 단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9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8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더 넘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200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1800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단체 천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 거의 한 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우리 버스는 갈 수가 없고 해서 버스를 대여를 하면 한 6, 7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 한 개 연구단체의 400 이상은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별로 조금씩 각출을 해서 식대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을 적도 있고 또 아까 심우창 의원도 몽골 갈 때 개인 부담을 해서 다녀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계환 위원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400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래서 또 거기 단체 의원들끼리 십시일반 조금씩 거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400만원까지 돼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연구의원들이 3월달에 애초에 예산 올릴 적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해 두고. 그렇죠? 그래갖고 연구활동 이렇게 하겠다 3백몇십만원 갖고 하겠다라고 예산 책정을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힘들더라도 좀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추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단체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딱딱딱딱 예산 아까 삭감하는 것 10%씩 삭감하는 거하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을 야 내가 이거 보고 그래서 참 자존심 상하네. 이거 뭐 심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저도 지금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저도 이게 전문위원한테 정책지원관한테 이거 어떻게 5개 연구회가 다 일괄적으로 400만원 단합해서 400만원 이거 증액한 거냐. 이건 맞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게 1인당 우리 의원들이 연구회에 의원당 500만원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4개인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의원님들이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면 우리도 저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자 이러다 보니까 쪼개기 예산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 테두리 내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나눠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저도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딱 서면으로 봤었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나눠먹기식 예산 증액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들 한 번 초빙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의원들 그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의원이 4명이 있어요, 우리 녹색성장에. 이분들 수당도 지급을 못 해요. 그 사람들 하루에 4, 50만원 벌이를 하는데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 실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실비를 지급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거 실비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김계환 위원님들도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면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민간 우리 당연직은 그렇다지만 민간들을 불렀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놓고 봤었을 때 예산 증액을 더하려고 했었는데 형평상에 맞지가 않아서 그럼 좋다. 그럼 금년에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실지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각 분야가 다 틀린데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한종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이 김미연 의원님 연구단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게 서로 간의 토론이 되어 버려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우리 김계환 의원님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나눠먹기식 400만원 이게 세운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면에 대해서 나도 심의위원이지만 여기 발제의 대표자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얘기가 조금 달리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그 정책개발비하고 연구단체 지금 이거 하는 거 다른 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도시 서구 정책 포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이 위원님께서는 이번 안건 심의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대표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은 기존 303만 9000원에서 96만 1000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연구활동비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세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3월 시행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고,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활동계획의 방향, 활동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면서 간담회비, 간식비는 자문위원 및 관계부서의 참가 여부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계획과 횟수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제작에 따른 증액에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연구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남은 3개월간 더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보다는 우리 정태완 대표자님께 칭찬을 좀 해드려고. 연구단체에서 그 다른 데 연구단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을 이렇게 보기 좋게끔 변경 전, 변경 후 최소한 이 정도는 그 성의를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부터 우리 다른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기 좋게끔 다 해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비교시찰로 해서 고양시 어울림누리, 강릉시 문화재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의견 좀 내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정부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근데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다 똑같이 했어요. 틀을 깨고 도서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과장을 하면서 그걸 모든 걸 기획해서 할 정도의 이런 참 보기 드문 그런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난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 다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대표자 김남원 의원입니다.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에 대한 연구활동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연구활동비 지급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한승일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자연친화적 서구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농업 정책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당초 계획서대로 서구 도시농업에 현황을 살피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계획, 교육 및 훈련 방안, 연구와 기술개발에 보급방안, 홍보 및 정보화 방안 등의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활동으로는 연구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 토론회 등 정례회를 개최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해 우수 선진지역에 현장 및 기관방문, 비교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자료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시농업연구회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간담회를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현장방문을 4회에서 3회로 계획을 변경, 이에 현장방문 시 관외 선진지가 포함되어 부득이 숙박경비 등이 발생하여 108만 8000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연구활동비를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도시농업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리 서구가 도시와 농업 도농지구로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괴리라면 괴리고 격차라면 격차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괴리를 좀 좁히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 큰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옆에 보면 박스를 만들어 놓고 경작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쪽 방향에 상자 텃밭을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4회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미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강사님도 전문가도 한 분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서구 23개 동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라든가 동 자생단체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도시 텃밭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농업연구회에서 이렇게 발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연구회 생성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텃밭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적은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크고 와닿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노인병이나 치매 예방 그리고 또 이 뭐라 그럴까 노인들이 뭔가 소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자꾸 확대 시킬 의향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지금까지 2회 했는데요. 첫 번째 시찰에서는 저희 갈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가거든요. 테마를 정하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팜을 주제로 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텃밭 상자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경작 등이라든가 이런 텃밭을 일굴 적에는 물론 자기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야채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생산이 목적이 아닌 치유목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남부지방에서 폭우로 인해갖고 피를 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이런 농업을 통해서 마음에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 가서 우리 서구에는 특히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서 텃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농장에 배를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시설농업을 하시는 그런 농가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생산활동과 비즈니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농촌과 도시의 함께 상생해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서 더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의 삶이 즐거웠으면 하는, 노인병 없는 이런 쪽으로 유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서구의회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 안내서에 따른 인천서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최근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인천 서구의 특성을 결합한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에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구 주민자치회의 기존 운영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그것이 서구 주민자치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셋째 표준조례안과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교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비는 1700만원을 신청하였고 용역기간은 3개월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에서 연구단체는 위원님들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좀 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연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1700만원 중에 93%를 다 용역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용역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을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용역을 주는 데다 소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의원님들이 전부 용역을 줘버리면 이게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역할이?

저희 존경하는 김계환 심의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공동체협치과에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맞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청의 사정과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른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동체협치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먼저 현재적으로 용역을 발주함으로서 집행부에게 제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혜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갖다 용역을 주지 못할 사정이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9월이요.

네.

네,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집행부 내부의 사정이긴 한데 조직개편과도 조금 연관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발주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그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발주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백슬기 대표의원께서 하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협치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 과가 없어지고 해당 부서가 다른 과로 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얻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아마 의원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지금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박하게 의회에서 용역을 줄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어요?

일단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이거에 발맞춰서 9월달 정도에 이제 개정작업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8월 회기가 됐든 10월 회기가 됐든 9월 회기가 됐든 지금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무리가 있다.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담당 주체인 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가 폐과가 된다면 지금 당장 공동체협치과에서 발주를 한다 할지언정 용역이 제대로 잘 마무리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연구단체 경우에는 없어지진 않잖아요. 저희가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용역도 같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먼저 선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서구 같은 경우에는 118㎢ 이 되게 광활한 넓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 공원 녹음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그런 주민자치회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 위주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보다 나은 방식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판단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쪽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기관은 미추홀구 인하공전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왜 발주를 하게 됐냐면 이분들은 주민자치회 미추홀구가 굉장히 주민자치회를 활발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이해도 넓고 연구를 많이 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서구의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빨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예산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갈 때 오히려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부에게 정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의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글쎄 이게 뭐, 그러면 우리 백 의원님은 뭐 하실 건데?

연구용역에서요?

여기에서 연구용역 연구단체 대표자 아닙니까?

네, 네.

그 뭐 하실 건데?

이거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갈음해도 되는데 중간보고와 결과보고 만큼은 실질적으로 저희 보고를 대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무탈하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쪽에서 연구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우리 서구 주민자치회 이렇게 영향을 미칠 테니 이렇게 니네들이 정책을 해라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동체….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백슬기 대표의원님께서는 하는 일이 없으시네.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제가 하는 일이 없죠.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 연구를 할 것도 뭐 있어요? 무슨 연구를 해.

우선 저희 제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서 저희 심의위원님 말씀을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은 이번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나오면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서구 조례안이 됐을 때 서구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학위가 없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연구용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실 게 없잖아요.

보고를 받는 거 밖에는.

연구하실 게 없잖아…. 우리 백슬기 대표의원님께서는 연구하실 게 없으시다.

연구는 이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이 연구단체에 이거 뭐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용역 다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하고 받아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

저희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연구단체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해서 이분들이 연구결과를 내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단체 활동이 또 이어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하신 바가 맞다면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 5일, 6일에 1박 2일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오기도 하였고 6월달에는 이 행안부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동체협치과와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연구단체를 또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연구단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를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고 그중에서 연구용역을 또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를 하면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저희로 보고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를 또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구용역에서는 저희는 발주를 하고 보고를 받죠.

손 안 대고 코 풀고 마는 거지 뭐.

저희가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수행을 못 해요.

저희,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이 발로 뛰면서 지금 주민자치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구성돼 있는 걸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네,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집행부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을 갖다가 집행부에다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지에 실릴 수 있습니까?

그거 꼭 실려야 됩니까?

저희 연구용역 단체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책연구 과제로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참나 이런 뭔 말씀이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연구용역라고 해라. 하지만 연구용역을 할 때는 특별한 세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 지침에는 어떤 종류의 학사, 석사, 박사를 가진 연구원이 몇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구결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발주하는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의원연구단체에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협치과랑도 만나보고 서구에 23개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과도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 나누고 있고요. 다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공신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활동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계획서 변경의 건 경우에는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저희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건이었고 지금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더 공신력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개발비가 또 저희가 연구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이 직접 몸으로 뛰시기 위해서 활동할 때 필요한 연구활동비와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학술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소요되는 정책개발비 이렇게 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슬기 위원장님께서는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정책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개발비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시는 거를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오늘 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그 어떤 그 뭐 결과가 도출되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접목을 행정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더 방향이 있으면 그걸갖다가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죠. 왜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부 다 용역을 갖다가 줘버리는 거는 이건 글쎄, 이건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연구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계환 심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용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상황이 안 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35년 정도 그 정도 거의 된 거 같은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촉될 당시에 연구를 참 엄청 많이 시작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발전도 있었고. 우리 서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지금도 모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이, 구도심 중에서도 권역별, 동별로 주민자치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별에 맞는 주민자치 연구사례를 좀 필요도 할 거고요. 아니면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는 연구사례를 연구를 해서 그 사례를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잠깐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동안 연구된 사안별로 사례별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농촌별로 어촌별로 다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이 성의껏 수집을 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동별, 권역별 아니면 구별로 접목시켜서 더 좋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게끔 협력해주고 제안해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 문천환 심의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 안내서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표준조례개정 안내서 지난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사례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먼저 선점적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이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우리 서구에 영향을 미칠지 그 연구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저희 연구용역이 나온다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연구용역을 많이 참고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아니, 질문 하나 더.

네.

추가 질의인데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다 제시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100% 받아들이나요?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 표준조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가 사라진다거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표준조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조례개정 안내서에 따르면 주민의 범위도 굉장히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제 서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성 있게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서구청에서는 용역을 또 발주를 하는 안 합니까?

아마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거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전문위원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서구청에서 앞으로 그럼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안 합니까? 그게 법 바뀌었으면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니요,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나 법이나 법령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자치 기본자치법인가 아무튼 27조에서 29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모법이 되는 법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여기저기 상황이 다른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표준화된 조례로 안내가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상황도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각 동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례로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제한을 두는 조항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각 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이 표준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말 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서구 주민자치회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아니 9월이 아니라 10월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좋은 정책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왜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여기는 주민자치회와 의견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수용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좀 시의성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급한 것은 집행부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표준조례가 바뀌어갖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더 바쁜데요. 그럼 당연히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또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에.

우선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공동체협치과가 폐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손 놓고 있는다기 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든 다음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과 그리고 이 표준조례안 개정과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가 행정기관은 아니죠. 다만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기관으로써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용역을 주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손 놓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이 용역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네.

그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 있이 하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그 전서부터 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협치과 그리고 23개 동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해하기 힘드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도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슬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계속 해당 과와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그냥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상태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서구에 맞는 그런 조례개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표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안 준다는 말이죠?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그 부서와 얘기를 해 보지 못해서 제가 뭐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기 좀.

더 급한 거는 집행부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정책지원관의 가장 큰 핵심은 정책개발을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의원연구단체에서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라면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직접 주민의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토스를 해주면 거기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이걸 전부 그냥 용역을 줘버려가지고 주고서는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갖고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100% 받아들인다? 난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다시 또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제시할 때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다니까 우리도 수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연구에 따르면 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내용을 반대로 제시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저거하고 나중에 토론 때 조금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송이 위원님, 송이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계환 위원님 본 안건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