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언론보도를 제가 저번에 봤는데 제주도에서 홀로서기를 해서 나간 아이들이 19명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5년간을 케어를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월 얼마씩 일정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고 주거 공간도 확보를 해주고 해야 되고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아이들은 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일단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다가 안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돼서 지속 가능한 자립금도 하자고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70명 중에 반이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30명만 잡아도 60명이라는 이 아이들을 케어 해주는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스물 몇 명이서 밖에 안 되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랑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