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례적으로 매년 했던 사안인데 4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지로는 기업 애로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규제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규제 개혁 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뜻대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세부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 개선, 뭘 규제를 개선을 해서 발굴을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대국민 공모제 협조,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제 뭐를 협조를 하는 건지, 규제 혁신은 뭘 규제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추진 실적에 포상계획을 한다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과제 추진 계획에 따른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준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규제 개선은 뭘 규제 개선을 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생활 불편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