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민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처럼 고단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계속되고 매일 먹고 쓰는 식재료와 공산품, 공공요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늘어나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상황에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원자재가격까지 상승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겪는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과 자체 재원인 지방세마저도 대폭 감소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야 하는 비상 재정 상황입니다.

우리 구 또한 2024년 본예산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178억원 이상 줄었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은 100억원 이상 늘어난 상태로, 일부 복지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을 감액편성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겪는 재정수입 위기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당연히 우리 구에 쓰여야 하나 그렇지 못해왔던 지역자원시설세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상식이 아닌 것을 바로잡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던 지역자원시설세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앞으로는 오롯이 서구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자 정상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것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정의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되거나 없어지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당사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따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구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서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부터는 영상회의록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810년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지가 수백 년 뒤에까지 전해져 안목 있는 사람들이 본다 해도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본 후에 편지를 봉하라.”고 했습니다.

다산이 남긴 편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뜻은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상회의록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표정, 행동이 그대로 영구히 기록되는 만큼, 품격 있는 말과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지역사회의 온정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또한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간 계속되는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차 정례회가 되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