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취지에 맞게 질의하라는 행감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부구청장님께 좀 이렇게 큰 결단 하셔서 저희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 역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한승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출석의 문제라든지 단체장에 준하는 부구청장이 나온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 조례에 보면요. 해당 서구의회의 이런 행감특위라든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 범위에 제2조 범위를 보면요. 1번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라고 돼 있고 개정이 2016년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무원은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다면 부구청장님은 행감특위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도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태까지 관행이 그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구청장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회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그전까지 관선 청장이 있을 때는 지방의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 유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도 불과 1-2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관행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예우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오히려 나와주시는 게 공직자들에게 우리 부구청장님도 저렇게 당당히 나가서 의원들이랑 얘기를 서스럼없이 나누고 또 정확히 답변을 하고 공직자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오해받는 부분을 방어해주거나 하면서 더 부구청장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더 신망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꼭 부구청장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당내에서는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기분 언짢아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김남원 위원님께서 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질의가 오갈지 예상을 했을 거고 그렇기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또 사실 개인적 사견으로 서구 관련해서 많이 돕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시는 그분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제가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시고 저도 또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서구의 어떻게 큰 어르신인데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배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훌륭한 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향의 차이를 다 떠나서요.
그렇지만 부구청장님 개인적 의견이 또 속기록에 남아서 그분이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언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김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들을 때도 부구청장님도 만약에 객관적 시각을 가졌다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인수위를 거쳤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을 3년 동안 못 들어가도록 인수위법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한 분은 자문위원, 한 분은 인수위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구민의 상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뽑았더라도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인수위에게 해서 청장님의 의견이 들어간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구민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입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