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서 --> 송승환 송승환 --> 김원진 김원진 --> 한승일 한승일 --> 이한종 이한종 --> 서지영 서지영 --> 김미연 김미연 --> 김춘수 김춘수 --> 백슬기 백슬기 --> 김학엽 김학엽 --> 이영철 이영철 --> 김남원 김남원 --> 심우창 심우창 --> 박용갑 박용갑 --> 송이 송이 --> 유은희 유은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09:00 장 소 : 지하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관리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기보전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생태하천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공원과) 1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조경과) 1 (09시 05분 감사속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관리과)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서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2040 서구 환경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최종 보고 결과 나왔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예산을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한 용역인데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결론이 뭔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지금 인천시서 환경계획수립 용역에서는 지금 12개 분야에서 세부 과제 205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50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중점 과제 사업 86개를 선정해서 2030년까지 중기 계획하고 2040년까지 장기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그 용역에서 보면은 이제 환경행정 조직개편안이라는 게 있는데 서구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환경부와 관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것을 보면 이제 대기보전과 현재 지금 개편안에 대기보전과에 탄소중립팀을 신설하고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보건팀을 신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에서 제시하는 조직개편안을 보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안이 제안되면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 TF를 대기보전과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친환경에너지팀, 대기보전과에서는 기후대기팀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에너지관리센터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TF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근데 사실 이 용역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대기보전과의 탄소중립팀이라는 것은 탄소중립 관리를 팀을 신설하는 것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탄소중립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팀의 어떤 그 역할과 유사한 친환경 사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용역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환경관리과의 환경복원팀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 관리나 수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로서 이제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지난번에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정책과나 아니면 유관 부서의 지속 협업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지금 TF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000만 원짜리 용역에서도 결국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업무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TF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TF가 된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난 8월 이후에 그런 내용을 이제 물론 대기관리팀장님, 과장님이 단장으로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이 환경종합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과에 환경보건팀을 신설하는 안이 있었고 대기보전과에는 탄소중립관리팀이라는 게 돼 있었는데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쯤에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저희 친환경에너지팀이 대기보전과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생활환경팀이 저희 환경관리과를 오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환경팀의 업무가 환경보건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관리팀은 지금 현재 대기보전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래서 12월 말쯤에 용역이 끝날 예정인데요.

그 용역에서도 조직에 대한 그런 안이 나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 부서하고 대기보전과에서는 내년 조직 개편 시까지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월 초인가 11월 말쯤 한번 TF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조직 개편될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용역의 어떤 결과들이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용역에 9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나왔던 그 조직개편안의 명칭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실은 저는 그 기후나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런 정책에 관련된 그런 이 명칭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하나의 어떤 헤드로서 이 지금 기후 에너지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부서 혹은 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탄소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거기서 나온 조직개편안하고 저희 서구 환경계획 조직개편안하고 나온 거에서 비교 분석해서 기획팀하고도 논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관내에서 유류 유출이 원인이 되어서 수질이 오염되는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 김원진 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해당 부서에서 확인된 내용이 7건 그리고 타 부서에서 확인된 것이 한 2건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한 8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들이 그 원인 불명 미상으로 된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일단은 석남동이나 가좌동처럼 하수관거가 있고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거의 100%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거가 없는 이런 우리 검단 쪽에 지금 신도시 빼고 일부 지역에는 관거만 라인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좀 불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점오염보다는 이런 차량을 주차 댈 때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점원오염에 의한 오염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바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나진포천에 대해서 기름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업장이 없는 주변에 이런 방지시설이 없는 데에 대해서 유류 유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 하수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진포천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일부 구간의 유류 유출에 대한 그런 건들이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지역구인 청라에 심곡천 쪽에 좀 대규모 기름 유출 건이 있었는데 아직 이 내용은 원인 규명 조사 중인 게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제가 지금 심곡천 환경 이슈 전반에 대해서 차기 본회의 때 의정 발언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사 중이라 내용이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현재 방제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거의 마무리는 됐고요. 관로 청소까지 마무리가 됐고 향후에 또 관로에 일부 남아 있는 유류분 성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원진 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확인했을 때 11월 6일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7일에 현장 파악을 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과장님 포함한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 재빠르게 그 현장에 나가셔서 그 대응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갔었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빠른 판단을 하셨고 신속한 처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들은 있지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그리고 담당 관리 주체가 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청대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원인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일단은 이게 물환경보전법 15조1항 사항이라서 이게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 먼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확인이 될 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어? 왜 이게 언론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뭔가 좀 불미스럽거나 은폐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검단 서구 오류동, 금오동 마을 주변에 이제 악취나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VOC 그중에 발암물질인 벤조에이피렌 같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벤조에이피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2020년부터 21년까지 저희 서구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벤조에이피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다 기준 이내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 김원진 위원 검단산단 내 아스코 공장 11곳을 대상으로 지금 대기 개선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지금 보고서에는 11개 사업을 선정 완료됐고 준공이 2개, 설치 9개로다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어저께 날짜까지 추가적으로 2개가 준공이 돼서 지금 메인 출하 시설 쪽에 지금 4개 사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9개 사가 지금 메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원진 위원 이 지금 검단산단 아스코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기 지금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혹시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아스콘 공장 방지 선정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갖고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5가지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이산화염소가 고농도의 이산화염소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검토 결과 고농도는 아니고 한 2ppm 정도 사용하는 저농도로다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주거지역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6개 사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다 가동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주거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그걸 대기확산 모델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세 번째는 혹시라도 잔여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단에 세정식 집진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산화염소기 간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업장에서 구입을 해서 수시로 측정하는 방안 그거를 제시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산화염소기 반응기 설치 장소를 밀폐해서 외부 사람이 출입을 못 하게 그래서 건강과 환경권까지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준 상태입니다. ○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업체 시공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공업체가 총 4곳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그 방지시설 업체들이 개별 설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궁금한 게 업체마다 방지시설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종류가 다 제각각이던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설비 설치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랬을 때 이 외에 대기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 수치도 다 각각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사용하는 원료 자체가 같은 원료고 방지시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로다 거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원진 위원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사업비가 계속 일부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 사고 이월로 넘어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이게 2024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빨리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내년 2024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이게 만약에 업체들이 방지시설 설치 후에 성능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도 사업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러면은 사업 기간 내에 만약에 성능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방지시설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1차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시정해서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2차 성능 검사를 하고요. 2차 성능 검사에서도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 시설물은 철거가 되고 전액 금액은 환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4년 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저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저희가 서구가 지금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또 사실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수도권 매립지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아스콘 산단이 한 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고 우려가 많이 있지만 좀 잘 마무리돼가지고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모든 환경행정을 할 때 주민의 건강과 건강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최우선의 목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전국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린 서구 하면 그린 같은 경우 환경을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를 책임지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위반 내용에서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폐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유류 유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진포천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전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다른 분도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나오셨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휴일날 거기 비상 근무하시는 분도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분 정도 기름을 유출을 하다가 딱 끊겨요. 기름 냄새는 엄청 났습니다.

기름띠는 20분이지만 냄새는 계속해서 났더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비 올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운 때 아니면 휴일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나진포천의 유류 유출은 검단신도시 조성 전부터 이렇게 간혹 가다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확인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군부대에서 한 번, 군부대 취사장에서 기름 한 번 유출된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시간대라든가 야간시간대 그다음에 비 올 때나 그럴 때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저도 거기가 관내 거기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수시로 야간이든 비 올 때든 한번 나가서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게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오염 원인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래 전부터 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기름 유출이 만약에 군부대에서 나왔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됐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거기가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군부대는 그때 취사병이 실수로다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은 다 철거가 돼서 군부대 외에는 남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KCC 아파트 주변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지금 군부대는 저 상류 쪽이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분류가 있어요. 분류소가 있는데 거기 주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요양원 쪽에서 내려오는 게 골프 연습장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하면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거기 우수로 인해서 흘러오는 경우인데 우수가 비가 안 올 경우도 내려왔거든요.

그런 거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하여튼 환경관리 그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 꼭 밝혀주길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리고 6번을 보면 배출시설 무허가 사업장 현황 및 개선 대책이 나와 있어요. 14개 업소가 돼 있는데요.

그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 영세하고 행정처분 불이행 시 강제 철거 및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미비로 사업장의 이전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 박용갑 위원 그래서 여기 몇 개 업소가 지금 남아 있나요? 14개 업소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현재 이거는 올해 거뿐만, 올해 거고요.

보통 이 사업장들이 대부분이 검단 쪽에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대곡동이라든가 금곡동 일부 그쪽에 있는 사업장들이고 현재 이분들은 이제 1차적인 것으로 확인이 된 사업장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법 조치 강화는 저희가 이제 검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판결 이후에 또 위반이 돼서 지속적으로 무허가를 할 때 그때 한 3회 정도 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 업체가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그다음에 자진 폐쇄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적발해서 처벌한다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이 없는 건 아니고 방지시설이 있지만 단지 허가를 못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 박용갑 위원 허가가 안 나오는 데다가 이거 사업을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러니까 옛날 김포 시절에 있던 그런 축사들 그런 쪽에 이제 벽돌 블록으로 지은 집들 그런 데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22년도 12월 1일서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나가지 않은 건가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일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나간 거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무허가를 고발을 하면 11일에 나가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파악한 거는 지금 폐쇄가 됐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 박용갑 위원 현재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용 중지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쳤을 때 사용 중지가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사용 중지하고 여기에 보면 사용 중지하고 폐쇄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 명령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시설 그런 게 이제 폐쇄 명령이 나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 중지를 내려서 허가를 빨리 받아라, 허가 받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럼 폐쇄 명령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아예 허가를 못 받는 거고. ○ 박용갑 위원 근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근데 이제 그 영세한 사업장인데 환경 관련 허가 가능 지역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게 영세한 사업장이 이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당초에 이분들이 검단산단으로다 이전을 목적으로다 검단산단이 개발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곡동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또 거기에 이제 임대를 주신 원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 좀 유도리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오염물질이 진짜 많이 배출되는 악덕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게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하여튼간 무허가 배출 시설 단속에 지속해 주시고요.

깨끗한 서구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실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3ㆍ4호기 신예화 주민설명회는 포스코가 지역 수용성을 요청해 와서 우리 구청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거는 월요일날 기업지원과 에너지 관리 그쪽 할 때 수소 혼소, 수소 혼소 문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지금 여기 환경이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수용성 문제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그럼 답변은 지금 못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셔서.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주민설명회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유은희 위원 네.

그러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 유은희 위원 제가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월요일날 기업지원과 쪽에서 한번. ○ 유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서구지역에 산재 돼 있는 사항이 전부 다 특히 원도심의 가좌동에 사실 공해업체가 굉장히 많고 그동안의 민원 처리했던 사항을 보면 팀장님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네, 감사합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여쭤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명예감시원이 지금 75명인데 75명은 조례나 어떤 규정에 법적 내용대로다가 75명의 TO를 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역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75명 정도는 돼야 우리 공업지대에 산재 돼 있는 공장의 명예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각 동에 동을 통해서 추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데 거기 한도 내에서 들어온 거를 갖고서 아마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는데요. 많이 된 동은 6명도 되고 적은 동은 한 두세 명도 되고 그래서 75명을 마련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여기서 채용을 위촉을 하면 위촉하는 거는 동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 인지를 보고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동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동에서 추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거의 4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그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월권행위 부작용 사전에 방지 예방코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업무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완장 채워놨다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일부 기업체에 가서 사실 일면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위압감을 주고 또 그 공장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저도 직접 접했고. 그런데 그거는 명예감시원들의 어떤 인격적인 사항 그다음에 성품 그다음에 이제 뭐 성품이 좋으면 자세도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마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것 마냥 와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이런 사항은 접해보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는 과장님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었고요. 매년 제가 듣기에는 행감에서 매년 나왔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임기가 12월 15일날 이제 3년 차 끝나고 새로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저도 75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2명 정도, 2명 정도만 위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촉장만 주지 명예환경감시원증은 발급을 안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발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급을 안 하고 또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예환경감시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우리 또 배출업소관리인 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신분증 발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2동에 위촉한 자가 석남 지역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 가서 담당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건 아닙니다. ○ 이한종 위원 지역 제한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저희 지역 제한이 없이 서구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훼손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아니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원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이더라도 남동구, 남구 거 보면 환경 위반 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게 될 수 있으면 이제 명예감시원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증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거는 기업가들이 어떤 불편 사항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일장일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남2동에 공업지역에 거기 유해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래서 석남2동에서 위촉이 된 사람은 석남2동을 좀 관할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를 지침을 주면 더 효율적인 감시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창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실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갖고 딱 정해서 너는 여기 지역만 신고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가좌동도 있을 수도 있고 원창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동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 있게, 그분이 검단에서 와서 보고 신고할 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기 주거 지역 주변 쪽 그쪽으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7대 때나 제가 보좌관 할 때나 지금 현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런 면을 좀 참고하셔서 늘상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연이나 가스가 이런 거 발생했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해당 과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우선 앞에 있는 거는 의원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답변도 무해하고 담당자 없다 그러고 일명 그런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