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층하를 두는데 5급은 똑같은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5급이면 호봉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5급은 사무관으로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 기간은 똑같아요.

정년 33년 딱 주어진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놓고, 직책을 놓고 하나는 일반 개방형, 하나는 일반 이렇게 했었을 때 왜 편차를 두느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두 양 본부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공무원 임기를 다 마치는 규정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주어진 기한 내에 4년 근무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본부장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내규 규정을 만들었었을 때의 일반형과 개방직을 구분을 했었을 때에 대표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규정을 바꿔주셨어야지 지금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25년 이상 돼야 빨라야 22년 정도 되는데 사무관입니다.

문화재단이 집행부의 사무관보다 더 높습니다. 처음에 채용했었을 때에 5급 상당의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