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기정 예산액 25억 3889만 2000원 대비 8% 감액된 23억 35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실 집기 구입비,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비, 상임위원회의실 RF 모듈레이터 교체 사업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단체 협의체 부담금, 의정시책 기획 홍보 광고, 청소년 의외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수료증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비 1440만 원 중 576만 원 감액, 교섭단체 국민의힘 운영비 960만 원 중 384만 원 감액, 의정활동 기록 영상물 제작 1700만 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 미디어 등 홍보 2660만 원을 신설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023년도 기정 예산액 26억 6428만 원 대비 6.6% 감액된 24억 88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원 정책개발비, 의원 국외여비, 의회 해외 시찰 견학 수행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의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사항 및 신현원창동 동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실의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실의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과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공용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세무2과의 고지서 우편 송달료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의 청외 VPN장비 고도화 사업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청라국제도시 심곡천 계류장 건립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구전자문서 OPT파일 변환 비용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의 부패, 갑질, 인권침해 익명제보시스템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의 혁신기획실 소관 공단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의 검단공공하수처리장 편익시설 사업비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의 주차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의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홍보정책실 소관 구정홍보 시책추진 405만 원 중 135만 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인건비 1억 1024만 5000원 중 3307만 1000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인건비 4787만 2000원 중 1436만 1000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인건비 4258만 1000원 중 1277만 3000원 감액,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 1억 9800만 원 중 11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수용비 5570만 원 중 1430만 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 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사업비 4186만 8000원 중 2000만 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1억 1024만 5000원 중 3349만 1000원 감액,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구입 79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700만 원 중 3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새 비목 설치로 1억 원 신설, 정서진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 2억 원 전액 삭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5000만 원 전액 삭감, 가좌4동 소관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구조 개선공사 새 비목 설치로 778만 8000원 신설,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구조 개선공사 집기류 구입비 새 비목 설치로 285만 9000원 신설, 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연봉 7425만 6000원 중 1237만 6000원 감액, 본부장연봉 개방형 6020만 원 중 1003만 3000원 감액, 본부장 기본급 6169만 9000원 중 1028만 3000원 감액, 4급 기본급 5456만 3000원 중 909만 3000원 감액, 5급 기본급 1억 4441만 6000원 중 2406만 9000원 감액, 6급 기본급 3억 3354만 1000원 중 5559만 원 감액, 7급 기본급 5억 2463만 4000원 중 8743만 9000원 감액, 8급 기본급 2억 5849만 6000원 중 4308만 2000원 감액,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 원 전액 삭감, 청라블루노바홀 기획전시 8000만 원 전액 삭감, 정서진아트큐브 운영 50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생활문화축제 9500만 원 전액 삭감,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 8500만 원 전액 삭감, 검암경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2229만 원 전액 삭감, 서곶문화예술제 8000만 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5500만 원 전액 삭감, 원도심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운영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기술로 결합하는 공고미술 1억 원 전액 삭감, 미디어 아트랩 조성사업 1억 원 전액 삭감, 무지개 거리 조성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K-뮤직&댄스 페스티벌 8000만 원 전액 삭감, 로컬크리에터 문화보부상 50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 드림 아카데미 5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용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복지정책과의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친환경급식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의 아동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국 도로과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의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주택과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의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서로걷기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정신과의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8억 2633만 6000원 중 1억 817만 6000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5522만 4000원 중 2200만 원 감액,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232억 279만 원 중, 22억 271만 3000원 감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비 44억 6310만 7000원에서 20억 5977만 3000원 증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전담인력인건비 2억 3664만 원에서 1억 1092만 5000원 증액,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2억 2888만 3000원에서 3030만 5000원 증액,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부대경비 1017만 6000원에서 171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초ㆍ중ㆍ고교 인성강의 교육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 2억 6263만 8000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액, 가정보육과 소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아동행복과 소관 제7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 운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걷기사업 인센티브 1억원에서 5000만 원 증액,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기능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2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문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환경관리과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대기관리과의 악취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이동형 CCTV 구입에 관한 사항, 공원과의 가정공원 그늘막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조경과의 석남약수터 일원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의 푸드서비스 선진화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교통 봉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루원시티 내 임시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 무료 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자원순환과 소관 이동형 CCTV 구입 2억 원에서 1억 원 감액, 경제정책과 소관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 골목형상점가 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 9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 검단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 17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 지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 청보리밭 조성 관련 시유지 사용료 800만 원 전액 삭감, 청보리밭 및 포토존 조성사업 1000만 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음식문화축제 구급차 사용료 60만 원 전액 삭감,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의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구정홍보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2년 11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홍보기획팀, 언론지원팀, 뉴미디어팀으로 이렇게 3개 팀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업무가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 팀으로 이렇게 흡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이 저희가 대외 협력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의 홍보 부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적게는 저희 구보다 한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이라든지 주말에도 출장 업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섭외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제 촬영을 해요, 보통. 근데 촬영을 하는데 섭외를 해서 한 7, 8시간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런 업무들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업무가 협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선택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경우 이제 계약 기간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지만 사실 업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홍보정책실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부서만의 개별 업무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언론 홍보라든가 정책 홍보, 영상 촬영, 디자인 기획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부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중간에 단절이 되면 사실상 부서, 각 개별 부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 이제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하면 계약이 연장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쭉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꼭 인건비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 제 인건비랑 우리 팀장님들, 부서 직원들 인건비는 반영을 하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언론매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시책 홍보 기획 광고비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홍보 시책이라든지 사업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 언론 지원이라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해당 기획예산과 소송 수행 비용에 대해서 1차 예산안 심사 때 소송 수행 사항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니까 이제 법무팀의 소송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당초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일단 최소 비용으로 추진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 추경도 있고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검토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주 미래전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입니다.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그리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인데요. 이제 저희 서구가 62만 인구만큼 인구 규모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재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운영비는 공동 사업비와 분과별 실천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한 21%를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만큼 더 삭감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10기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1기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서 공개 모집이나 모집을 통해서 신규 회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협의회 새로 시작되는 분과별 실천 사업들을 내실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그 원안대로 재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홍보정책실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재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계약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계약팀장 김형자입니다. 차량 노후에 따라서 수리비가 1000여만 원 정도 많이 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62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재난이나 응급상황 시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보다 많은 업무 수행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는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국민체육센터 헬스 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교체의 필요성은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작동에는 무리가 없고 안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에 2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으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간, 개최 기간이 짧아졌는데 그동안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지쳐있던 휴식이라든가 이제 겨우 특별하게 서구에선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행사만큼은 저희가 이 명맥을 유지 시켜서 저희 서구민 62만 서구민에게 휴식과 귀한 휴식과 감동, 추억을 남겨주고 싶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는 제가 좀 공감도 하고 존중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5000만 원인데요. 시비가 3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3000만 원은 다시 회수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2000만 원 저희 구비 세워주셔서 저희 구민들에게 그래도 크리스마스 추억이라든가 하여튼 간 감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저희 체육과에서 꼼꼼히 살펴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라기 보다는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이번 건에 대해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22억이 부족해서 기초연금에서 22억을 감액해서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초연금은 법정 기금입니다.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서버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 서버의 부품이 생산이 중단돼서 교체 부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재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진 가정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금진기 아동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게 당초 설치는 40대로 돼 있는데 20대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은 이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확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지만 단속의 성격도 있지만 CCTV가 이게 범죄 예방이나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예방 같은 것도 충분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경각심도 우리 주민들의 경각심도 고취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20대면은 각 우리 동이 23개 동인데요. 이게 각 동에 한 대도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각 동에서 1개 내지 2개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최소한 30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가 되면 혹시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추가 또 경정 예산에서 반영돼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사업비인데요. 1억 7000만 원 예산안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개소에 1000만 원씩 기준 삼아서 마케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8000이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정안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었고요 또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사전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일률적 무대 행사가 아닌 상권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단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이었는데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또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청보리밭 조성 사업인데요. 사유지 사용료 800만 원 그다음에 청보리밭 포토존 조성 사업 1000만 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친환경 여가 공간을 조성해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또 특히 우리 서구민들에게 추억의 거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2023년도에도 음식문화축제를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24년도에도 음식문화축제를 개최 예정으로 음식문화축제 시 서구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서구청의 책임이 함께함으로 구급차 사용료를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현 도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백승호 가좌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4동장 백승호입니다.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 사업비는 자치행정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나온 사항인데요. 오늘 자 중부일보에 보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서구와 남동구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추가 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임춘민 복지과장 좀 추가 의견 말씀드리려고요.

진행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 심의 예산안 심의 노고가 많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구문화재단은 2024년도 본예산에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청라블루노바 기획전시,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서구문화예술축제, 가정 생활문화센터 운영, 검암경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서곶문화예술제, 찾아가는 서구문화 배달,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원도심 문화 소외 지역 문화공간 운영, 기술로 결합하는 공공미술, 미디어아트 랩 지원 사업, 무지개 거리 조성, K-뮤직&댄스 페스티벌,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보부상, 서구 드림 아카데미 등 16개의 단위 사업에 20억 472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정도 삭감된 부분은 문화재단이 설립된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서구민과 서구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 활동 사업을 하는 데 매우 지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문화재단이 서구민과 서구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거의 활동을 못하시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고 굉장히 어렵고 참담한 심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구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장의 발언을 끊고 회의에 개입을 하는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예산결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요청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복지협력담당관의 인건비 22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정책실장입니다. 먼저 그린 서구 발간 4억 80만 원 중 1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소식지가 인편으로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 수만큼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부수를 줄여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배송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부수를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 소식지 배송과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매월 3만 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3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소식지예요. 실버 소식지 8면으로 해서 8000부를 분기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비용이 지금 4억 80만 원이고 아무래도 배송 부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지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 소식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구정 소식지 발행 부수를 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다시 한번 예산안이 전액이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부서 업무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원 업무가 저희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희 부서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건 내가 이제 계약 기간은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확보가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계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이 있어야지 열심히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중단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주 미래전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원안대로 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홍보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인건비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원안대로 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서구문화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나급 복지정책협력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선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복지협력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보리밭 관련 사업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도시농업, 치유농업하면서 인근에 어떤 친환경 여가 공간을 마련해서 이를 이용하고 활용을 한다면 볼거리가 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그리 또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가꾸어서 치유 그다음에 힐링하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은숙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백승호 가좌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4동장 백승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이라든지 청라블루노바홀 기획전시, 검암경서 생활문화센터, 정서진 아트큐브, 서구 드림 아카데미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구 드림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재원이 됐든지 간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 의견 말씀드려도….

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저희 시책 업무추진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광고비는 당초 증액이었는데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언론사 광고비 부분도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 주시면 진심으로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안 내역대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내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 관련 예산은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재정 수지라든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다 고려를 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 방향도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실 있게 그래도 예산을 만들었다고 지금 만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자체는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지방재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2개월 치는 남겨두고 10개월 치만 해가지고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고민이 녹여들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여타 사업도 지금 감액하고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여튼 집행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 심의 확정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된 부분에 아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드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기 예산안 관련해서는 동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김학엽 위원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미래전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의사진행 발언에 가까운데요. 지금 이제 문체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사실 이제 문화재단 출범한 지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이제 잉여금 아니면 사업의 개발 부족,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단 거의 해체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치행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사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이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문체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 용역을 이제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제 동감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신설하고 싶었으나 집행부에 이제 예산 편성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자정 작용이 되는 어떤 요소가 없으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 이 자정 능력도 자정 능력인데 잉여금이 남으면 그 잉여금 남은 만큼 출연금을 감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께서 현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80여 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기간, 담당업무, 업무실적 등에 대한 현황을 이번 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황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