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지금 AI 케어 콜 같은 경우 지원 대상이 고독사 위험군이고 지원 조건은 독거노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AI 전화를 하는 게 그분들이 만약에 안심폰이 지급을 받으면 그 안심폰으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한 대의 기기로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면 중복으로 기기 구입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사업 중에 공영장례 지원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장례를 관련한 기관들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왔을 때 어떤 진행해야 되는 그 비용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하고 더 비용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때 말씀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힘들겠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장례절차를 하는 기관들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안하고 자기들이 원래 비용 받아야 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수고도 많이해주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어쨌든 처음에 작성할 때는 당연히 사업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짜는 거고 또 지속 사업이면 전에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곳에 쓰인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예산을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얼마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내용을 주시면 주신 것대로 저희가 토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인력 채용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한번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해 봤지만 인력 채용이 천 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채용을 천 2백만원을 들여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직원분이 몇 개월 있다가 적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만둬가지고 다시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인원을 채워놓기 위해서 다시 천 2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