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앞선 저희 감사실 과정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임기가 한 7월까지라거나 뭐 그렇다고 하면 7월까지 편성하고 추후에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장이 되면 추경에서 또 어차피 반영하면 될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건전재정 한다고 그래서 구청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2월까지 다 편성해서 또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거나 또 구해지지 않거나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나급이나 다급이나 라급에 대해서 다 임기를 다 여기서 물어보면 그거는 인지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해당 임기가 다 언제까지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임기가 만약에 3월까지다, 이러면 3월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편성해서 향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해서 불용되거나 그럴 필요보다는 이 예산을 줄여서 사실은 구정, 지금 우리 서구가 62만을 향해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기때문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한 1억 9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오히려 한 1천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여기서 또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굉장히 지방 언론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취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임기보다도 더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향후 추경 때 그 반영 여부를 또다시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