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아무튼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기보다는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적정선에서 우리가 좀 줄여서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팀장님들껜 질의 잘 안 드리는데 또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무팀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인구수가 늘고 이러면서 또 굉장히 법률이나 그런 수요가 큰데 지금 또 소송 관리 관련 예산 보더라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기존의 일반수용비는 한 5,500에서 또 한 2,700 정도가 좀 감액이 되고 또 운영수당도 한 1,500에서 이렇게 좀 감액이, 요구액이 그렇군요. 2023년 대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법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서 혹시 법무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