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가 내년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특히 인혜진 과장님께서도 모든 예산을 부서마다 챙겨주고 싶겠지만 또 그 예산을 다 조정하면서 엄청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재정이 어느 정도 충분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충분히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항상 시간선택제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면 지금 재정 이것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임기가 6월이라든지 3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그렇다면 한 7개월분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라도 줄여야지 다른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 건데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서구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육지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이제 반영이 안 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당 시간선택제 사업이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연장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편성하는 부서로서 그게 이제 불용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다 쓸 수 있고 불용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동의는 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