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용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복지정책과의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친환경급식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의 아동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국 도로과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의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주택과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의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서로걷기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정신과의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8억 2633만 6000원 중 1억 817만 6000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5522만 4000원 중 2200만 원 감액,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232억 279만 원 중, 22억 271만 3000원 감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비 44억 6310만 7000원에서 20억 5977만 3000원 증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전담인력인건비 2억 3664만 원에서 1억 1092만 5000원 증액,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2억 2888만 3000원에서 3030만 5000원 증액,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부대경비 1017만 6000원에서 171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초ㆍ중ㆍ고교 인성강의 교육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 시스템 개편 2억 6263만 8000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액, 가정보육과 소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아동행복과 소관 제7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 운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걷기사업 인센티브 1억원에서 5000만 원 증액,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기능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2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