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8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제4조 실태조사 가능 조항과 범위를 넣었으며, 제5조에 스티커 제작ㆍ배부, 시설 정비, 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ㆍ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7조, 제8조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