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8개 연구단체 중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한종 의원님께서는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및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송이 위원님께서는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대표자 유은희 의원입니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김춘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이한종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송이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점점 극심해지는 저출산 상황에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출생아 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우리 서구가 보다 선진적으로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언급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활동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은희 의원님 또 고생 많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구에 중요한,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요한 내용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를 좋은 내용으로 등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문위원분들이 이례적으로 꽤 많이 이제 등록이 되셨어요. 11분이나 되는데 너무 인원이 혹시 뭐 좀 여러 경험상 같이 막 움직이는 게 예산뿐만 아니라 다니면 아무래도 또 비용이 산출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네,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또 여기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또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두었습니다.

특이하게 전직에 의원님들은 여러 의정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특이하게 상조 대표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렇게 들어온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문화, 도시 환경, 결혼, 출산, 육아까지 다 저기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상조 대표님이라 그래서 혹시 제가 배운 거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생애가 태어나서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거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하고 아마 연관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자문위원 이렇게 명단이 있길래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상조 대표이기는 해도 또 다른 거를 단체에서 많이 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상조 대표님이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전문적으로 다들 아이를 키워보고 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문위원으로 초청이 되셨겠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문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야 이거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연구 주제 같은데 지금 수고 많으셨고요. 전재운 위원님에 이어서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앞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문위원이에요? 유은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분들이 11명이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아니, 글쎄 교수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유은희 의원님 이 단체에서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를 여기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명이 교수님 뭐 어떤 교수는 교수님 많죠. 여기 2명 계시는데 이 연구에 대한 전문위원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유통역가이드 대표님 같은 경우는 4개 국어를 하시면서 또 이런 각 외부 외국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국내에 여러 여기에 복합되는 그런 곳을 또 다녀오시기도 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4대 국어 하고 여러 외국을 다닌다고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 말씀을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이거를 제가 무슨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심의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을 뭘 뭘 질책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네, 아닙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제가 처음부터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공부해 온 거에 대해서.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해서 이런 저기 제목을 이렇게 세우셨나요?

여기 이제 배경이나 연구 목적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나 그리고 저희가 아이 키우기 도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많이 이게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 환경이나 문화, 교육, 결혼, 출산까지 또 육아까지 다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요새 많이 안전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출생률이 우리 서구는 좀 높아도 또 아이 결혼을 하는 것까지도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아이 낳는 것까지도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이나 또 환경, 육아, 출산 같은 거를 한번 질 좋은 쪽으로 또 이분들이 부모나 아이들이 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해서 해봤습니다.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여기 연구단체에서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이 단체에서 주 목적된 이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뭘 만드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게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연구 배경을 보면 연구할 때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계획서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지금 다 설명 들었고 부연 설명하시는데 별로 저희가 이해가 안 가고 연구 배경에서도 결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게 지금 서구 여기 연구 위원회에서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이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보자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연구 배경을 쓰셨고 연구 목적도 뭐 연구 목적 네, 맞아요. 연구 목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 계획서를 보면 납득이 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전재운 위원님께서 3번에 3페이지요. 그 소속 위원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뭐 하러 합니까?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섭외를 하셨는지, 전문위원을.

같이 이제 부모 된 입장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부모 입장은 다 부모 입장이지. 여기 부모 입장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걸 지금 계획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몇 개월 후에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전문위원 아까 전문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이 이게 다 전문위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전문위원이. 뭐 아동학자라든가 이런 교수들도 왜 이런 교수를 해요? 아동학자들 이 전문 아이에 관한 그런 전문 그 뭐야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김성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김성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출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지금 세종시에 저희가 같이 방문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 가면 교수님들 말씀도 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대한 거지 지금 아동 키우기, 아동을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여기도 그 연구 배경에서도 보면 저출산 문제면 그러면 이 제목을 바꿔야죠, 저출산으로.

아니죠. 이거는 도시 다양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려면 출산서부터 육아 뭐 교육, 문화 이런 게 다 환경적으로도 좋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 맞는 말씀이에요. 애기를 낳아야지 키우죠, 당연히. 그럼 키우기 전부터 배경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연구 계획서에 보면은 이 도시 연구의 여기는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란 말이죠, 이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 섭외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아동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교수들 뭐 이런 사람 뭐 하러 해요? 아동 전문가 많아요. 인천대도 있고 왜 찾아보세요. 왜 가까운데 여기 서구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형 님 같은 경우에는 경인여자교육대학교의 교수님으로도 활동….

네? 어떻게요? 마이크 좀 이렇게 앞에 대주세요. 제가 귀가 좀 약해가지고.

경인여자교육대학교에 거기 교수로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경인여자대학교에 어디 교수로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걸 좀 잘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교수님을 섭외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섭외가 된 거예요?

네, 네.

이미 섭외가 된 거예요?

여기 서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께도….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아는 원장님이시고 이분도 아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전문가를 한 번 더 섭외를 해서 저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라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사람 하지 말고 관련 없는 전문위원 하지 말고 좀 아동인천대 아동학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서구에도 있어요. 잘 이렇게 알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전문위원을 세워야지 이거 무슨 이거 뭘 11명씩이나 난 이게 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기 전재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랜덤으로 그냥 갖다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인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인맥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면 산소중립 센터장은 왜 넣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도 받았고, 소개도 받은 분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산소중립은 여기 아동하고 무슨 관련이냐고요? 전문위원이라며.

탄소중립은 또 여기 이제 환경적인 거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이 키우는 데. 그거는 뭐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전문위원다운 전문위원을 한 명이라도 하다못해 교수님이라도 아동학과 교수님이 인천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천에. 그분들 한 명이라도 좀 섭외를 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25만 원 저기 회의비에다가 6만 원 원고료에다가 31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식사비 이분들한테 3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전문가를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미나 강의도 아까 지금 이거랑 이어진 것 이어지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가 아닌데 세미나를 이분들이 하시는 것도 좀 잘못됐어요. 전문가들이 저기 세미나를 하셔야지 이분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뭐 이분들의 약력을 보고서 이렇게 하셨긴 하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 생각은 금방 똑같은 답변으로 전문, 아동 전문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이분들도 지금 강의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좀 아쉽네요.

저출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셨어요, 저 김성일.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주제에 맞는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저출산을 말씀을. 그럼 주제를 바꾸세요, 저출산으로. 저출산으로 차라리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출산은 육아도 결혼을 해야 출산도 있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을 3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미정이에요. 왜 이거는 미정인가요, 현장방문?

지금 이제 현장방문은 저희가 세종시에는 한 군데를 말씀을, 여기 전문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했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정례회의를 아직 안 한 상태라 그때 또 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계획서를 지금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게 다 갖춰져야지 그냥 이거 페이퍼로 그냥 이거는 지금 이게 내용도 하나도 없고 나는 솔직히 조금 너무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진행에 맞춰서 잘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3회를 계획을 아직 안 정하셨다면.

1차는 정했고요. 1차는 그냥 저희 제가 전문위원이랑 또 거기 여기 자문위원들 몇 분하고는 얘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얘기 안 됐다는 거, 결정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네, 네.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세종시에 이제 거기 다녀오신 분이.

실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세요, 아직 안 정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곳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구 내용에 아이를 가진 부모의 고충을 세부적으로 살핌. 어디죠, 거기가? 거기다 제시했는데? 신혼부부, 신혼부부. 신혼부부 간담회요. 2번부터 할게요. 관내 방문지는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기업체는 학부모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왜 방문해요?

여기에 관련된 기관업체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업체요? 어디요?

지금은 아직 정하지 않아서. 자문위원이랑 이제….

아니, 정하지 않은 걸 왜 오늘 심의를 받아요? 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심의를 뭐 하러 정하지 않은데 계획서를 심의를 받습니까? 그리고 3번에 신혼부부 간담회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 간담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출산, 교육, 문화 이런 게 다 결혼을 해야 결혼을 한 부부들이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경각심도 좀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 그런 거를 아까 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혼부부들은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없는 사람들. 네,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건 신혼부부 간담회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대상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신혼부부들은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 아이도 일례를 들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아기들을 안 낳을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도 보면은. 근데 뭐 굳이 신혼부부들을 모아서 할 이유가 뭐 지금 현재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지금 수요가 많은데 굳이 이 수요도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뭐 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요거 참조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연구기관 아까 그거 했던 거 어떤 시설인지 그것도 반드시 계획서에 다시 아우트라인을 제시해서 넣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80% 이상이 학부모로 인한 그런 학대래요. 그래서 아동학대 가해 원인 중 우리 양육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러이런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직….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찾으셔서 이 연구에다가 첨가를 하셔서 이게 선진국 유럽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만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연구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고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으셔서 벤치마킹을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거 혹시 아세요? 언제 했나요?

저기 작년에.

작년이요? 2017년도에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서구 최초로 저기 자기의 그런 아동에 대한 관심과 그런 노력으로 받았습니다. 지자체장의 그 마인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구가 최초로 이렇게 받았는데 서구 최초로. 우리 그때 서구 슬로건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구예요. 지금 이 주제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최초로 전국 여덟 번째로 아동 친화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어요, 우리 서구가. 아세요? 아세요?

여기 여기 붙여놓기도 했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시면 이 연구를 주제로 한다라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브더칠드런 이 프로그램을 꼭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구 결과 보고서에 서구 아동 인구가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서구 아동 인구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서구 아동 인구가 몇 명이며 몇 세부터는 몇 프로가 있으며 이런 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 통계 자료를 여기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나 결과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세이브더칠드런 자료 내용을 꼭 추가하시고요.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번에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은 꼭 그렇게 좀 전문적인 분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의원님들 한 활동 중에서 일부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들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구 활동이기 때문에 꼭 성과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플래카드 만들어서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밥 먹고 오고 놀다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좀 주민들한테 몸에 다가오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난번서부터 계속 처음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획서도 이렇게 너무 허술, 뭐라 그럴까 촘촘하지 않고 그냥 대충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한번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물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대표자 이한종 의원입니다.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김춘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연구 활동 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유은희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폐기물관리 처리 현황과 수도권매립지의 사안,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설립 계획과 그 활용 방안 등 우리 서구에서 갖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와 관련한 선진적 정책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는 연구 주제는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 전문가 및 주민과 함께하는 세미나 등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회를 위한 현장 비교 시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앞서 언급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에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친환경 페기물관리 연구회 활동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단체에서 우리 서구의 현안, 중요한 현안을 정확히 집으셔가지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좀 그 먼저 내용 중에요 저 5페이지 보면 연구 활동 진행이 이게 월별로 쭉 있잖아요. 근데 심의 안건 1번 안건 연구 활동 진행하고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설명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회기 일정이 좀 반해가지고 좀 선택을 한 건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서는 이렇게 제출돼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연구회의 활동은 우리 연구의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우리 주민 참여 의식을 높여서 이게 반드시 주민이 참여를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주민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위해서 연 4회 정도는 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좀 했는데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제가 시간 될 때 그때에 따라서 변동 사항으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연구단체하고 보면 이 회기를 당연히 보면서 그 회기 외에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진행 사항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 8개 지금 심의 안건이 있는데 이렇게 회기 이게 중간에 없을 때 이렇게 진행 월별로 해놓으셨는데 그때 다 같이 몰리고 하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럼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저 혼자 우리 연구단체만 이렇게 활동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일단 계획서는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부 내용 연구 진행에 3월달 1차 정례회하고 7월달 2차 정례회, 3월달 3차 정례회가 있는데 다 혹시 비슷해 가지고 또 다른 연구단체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제 겸한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연 일정을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잘 아마 해야지만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자문위원님들 계실 거고 좀 복잡하지가 않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겹치면 또 어떤 사례 보면 또 인원 구성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다시 또 미루고 바쁘신 의원님들 일정이 있는데 막 혼돈되고 막 겹치면 그렇게 될까봐 우려돼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게 그렇게 계획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제일 큰 현안이 그 매립지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을 지금 약속을 안 지켜지면서 계속 매립지 종료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여기에다 매립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학회나 단체나 연구단체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는 것보다 진짜 여기 제목처럼 이게 폐기물 관련된 연구회, 친환경과 폐기물만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더 이것만 해도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연구 내용 2페이지 보면 연구 내용 보면 쭉 내용이 다 잘 돼 있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것보다 아예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해도 될까 말까 싶은데 아무튼 또 우리 또 의원님들 괜히.

이게 법상에 폐기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라 했는데 포괄적인 사항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이 주민 혐오시설로 지금 머릿속에 또 특히 이 인천만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어찌 보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하려면 주민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은 폐기물로 가는 것을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효과를 보자는 차원인데 그 기초의 틀이 우리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입니다. 이것부터 순서를 줄여야 2026년도에 직매립 금지하는 대체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이럼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시설이 어느 지역에도 이 시설이 설치해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홍보적인 차원이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면에 대해서 저희 이 간담회를 할 때 대학교수나 저나 우리 연구단체에서 적극 홍보해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쓰레기 매립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강요를 하고 이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거를 잘 부각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시켜서 매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면에 대해서 본 대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순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거를 그 시설이 잘 갖춰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오픈돼 있고 뭐 있어가지고 비산먼지하고 먼지 다 날리고 막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관리가 안 된 사례가 있지만 이제는 그게 잘 관리가 돼서 그 이제는 신 자원순환시설 나름대로의 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기본적인 거 이렇게 연구단체에서 연구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금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만 하셔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너무 연구 내용에서 잠깐 보니까 광범위해가지고 혹시라도 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분리수거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잘 이해가 돼서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에게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거를 분명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서구에도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입지 선정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순탄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연구 활동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연구한 거하고 그때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하셨잖아요. 2024년도 연구 지금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이 연구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큰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은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실제 목적이 뭐냐 이것을 좀 실리에 맞게 연구에 맞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활폐기물을 잘 분리해서 매립을 금지 시키는 쪽으로 해서 자원을 얻자 이렇게 해서 폐기물관리 연구회로 바꿨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연구인 거죠? 그 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명칭만 변경했어요.

그렇죠, 명칭만 좀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덮어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가.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회에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안 거둘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저는 반드시 이 폐기물 관리 종량제 봉투의 폐기물을 반드시 분리해서 최소한도 극대화 시켜서 60%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소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주민께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 배경에서 보면 맨 밑에 최근 설치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님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순환 시설 입지에 필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현장 방문보다 주민의 인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장 방문보다.

그렇죠.

근데 이 연구 계획서 작성한 걸 보면은 현장 방문이 더 많아요. 현장 방문을 3회 하고 지역 주민 간담회 1회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이건 뭐 생각의 차이라고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현실로 우리가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매립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 쓰레기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의 차량들이 소음공해 분진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었을 때의 그 냄새 이로 인해서 주민의 환경을 저해시키고 그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시설에만 위원님도 청라에 사시지만 청라에 소각장 저거 이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설로 다시 변경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요 새로운 시설을 변경한다 하면 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이나 우리 하남이나 평택의 최근 시설로 보면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기 같이 가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우리 서구 주민만 하더라도 소각장 저는 여기 서구청 옆에다가 소각장 하고 싶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현장도 많이 보고 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 계획서에는 주민들한테 적극 의식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개선이 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계획서하고 약간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가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기 서구청에서 설문조사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저쪽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위원인데 거기에서 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용역사에 넣어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시설을 어떻게 보느냐 한 20가지 정도 했는데 그걸 좀 축소시켜서 자원순환시설 여기 서구 석남동에다가 설치하면 석남동 주민들이 이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문조사는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별도로 설문조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또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행히 서구청에서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관련법과 선진국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2명의 전문가를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도 의원 시절에 매립지 선진국을 또 한 두 군데 다녀왔는데 그런 데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으셔서 이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연구 논문을 많이 읽고 참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교수님들한테 우리 현실 실정을 얘기해서 그 대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계획서에 민간 자문위원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왜 누락시킨 겁니까, 아직 저기 위촉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이거는 계획에 있는데 위촉을 다시 해야죠.

위촉을 다시 하는데 지난번처럼 너무 생뚱맞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이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계획서를 넣으셔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시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을 생뚱맞게 뭐 이쪽에 저 분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거에 관심이 많고 그분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희승 교수를 선택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그 통장님들을 주로 많이 모시고 현장 견학도 가고 그런 것은 현장을 한번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을 놓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난번 그 위원님들 보니까 지금 5명 섭외를 하셔서 위촉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 연구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조금 전문위원, 자문위원이죠, 여기는 자문위원.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조금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다는 아니어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동감은 하는데 전문가라 하면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그분들을 우리 하기에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우리가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질문을 좀 빠뜨린 거 있어서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네.

지난번 자문위원회 강원도민 횡성지회 지회장님 배동헌 씨를 섭외를 하셨는데 이분은 왜 하신 거예요? 내 그때 까먹어가지고.

그분이 지역에서 가좌동에 사시는 분인데.

가좌동에 사세요?

자연보호협회 산악회 회장님이시고 자연보호협의회의 간부이세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도민이시면은 지난번에 내가.

명칭이 그분의 직책을 높여주기 위해, 예의를 차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지금 다시 질의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예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강원도민이면 더 뭐라 그럴까 강원도 쪽에서 섭외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분을 넣은 그런 이유가 있었나라고 한번 지난번에 못 여쭤봐가지고.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사실은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연구하기에 굉장히 이게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연구 같은데 어찌 됐든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찌 됐든 연구단체에서 그래도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이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좀 연구에는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잘 이렇게 도출해내셔서 그 결과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플래카드 해서 사진 찍고 거기 가서 그냥 시설 그냥 보고 오고 이런 위주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실천이 되는 우리 서구에서 그 폐기물을 이렇게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결과물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잘 하시겠지만.

잘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연구의 배경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연구회와 함께 잘 노력해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간 노력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다문화 정책연구회 대표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 김춘수 부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형 다문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형 다문화 정책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동혁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까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과 최근 다양해진 다문화가족 구성 동향을 조사한 후 이에 맞추어 현존 정책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원 방향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연구 및 발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해체 가족의 발생 원인 및 이들의 생활 실태와 자녀 양육 실태 등 그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에 대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4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는 먼저 연구 의제 선정을 위한 추진을 위한 정기회의를 통해 소속 의원님은 물론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 함께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우수 사례를 응용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 수집 및 자료 분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 의회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관내 및 타 지자체 현장 방문 등 각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총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보완하고 수집한 자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문화 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값진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형 다문화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형 다문화정책 연구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승환 대표의원님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다문화 관련된 정책연구회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일정 계획은 첨부가 안 됐나요? 그냥 이제 목적하고 이제 개요 뭐 이렇게 비용 세부 내용이 있는데 뭐 월별로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서구도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라고 예전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세부 내용에 담지 못했던 것들은 사실 심의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잡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구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구만에 맞는 다문화 지원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틀리게 1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혹은 또 그로 따라서 해체 가정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하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되는 사업 말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례로 관리가 되고 정책에 담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자체를 보면 안성시라든가 또는 평택시라든가 이렇게 산업의 근로 현장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분들이 많이 계실 경우에 그에 따른 정책들이 많이 좀 실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들을 방문하여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세부 일정을 짜기 좀 어려웠다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역은 맞습니다. 거기는 잘 돼 있고요. 거기는 산단이나 기타 등등을 떠나서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끼리 왜냐하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끼리 다 바쁘고 회기도 있고 하신데 어느 정도 매월 아니면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째 주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면 차후에 이제 어디 현장 방문이나 어디 지역 가실 때 참고해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그걸 스케줄대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일정상 바쁘거나 기타 등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랄까요, 계획 세워놓았는데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아마 그거를 지금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끼리 아마 특히 벤치마킹 갈 때 그 날짜만큼은 조율하고 또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준비도 해야 되려면 아마 그걸 미리 좀 어느 정도 짜놔야지만이 서로 아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재운 위원님께서 첨언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이거 보면 대표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같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회의 때 참석을 못하시거나 이제 그래서 성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디 지역에 가는데 뭐 솔직히 뭐 바쁜 거는 다 바빠요, 맞아요. 근데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같이 또 대표의원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이 이제 다 같이 활동하고 다 같이 다니려고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중요하다고 이제 활동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출석 체크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좋은 기회인데 또 이런 기회가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또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짚고 넘어가면 또 의원님들의 역량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죠?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어쨌든 조언해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저희 소속에 속한 의원들 모두가 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그것들이 전부 다 정말로 고도화가 돼가지고 저희 서구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되는 다문화가정에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연구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형 다문화정책 너무 어떤 정책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하시겠다는 건지 굉장히 너무너무 포괄적이신데 혹시 포괄적인 질문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실 6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기존에 지금 존재하는 곳은 권역으로 봐도 저희가 가좌, 석남 권역이라든지 청라 권역 그리고 저희 검단 제가 지역구인 검단 권역을 봐도 권역 자체가 커다랍니다. 커다랗고 또 그 권역마다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정 분들의 애로사항은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은 산업단지 종사자분들은 어쨌든 지금 홀로 1인 가정으로 존재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한 혜택으로 여겨지는 어떤 저희가 지원 혹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맞는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서구 같은 경우에 분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구를 앞두고 있다 하면 그런 부분 역시 맞춰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검단 권역에 있는 검단구로 새로 신설이 되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또 다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정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구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다문화정책이라고 치면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이제 아동을 이제 처음에 정착해서 이주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아닌 가정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부터 정책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또 성인이 된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향후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분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각각 나뉘어서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게 좀 읽어보니까 그 개념화가 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그 결과물에는 비율이 서구 다문화가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를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결과물에는? 연구계획이지만. 두 번째 장에 보면 연구 내용에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3년짜리 정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방대하고 언어적 문화적 부작용, 다문화가정의 미흡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복지 실태, 보건의료 그런 통계 자료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 쭉 나와 쓰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연구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연구를 좀 초점화시켜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단축을 해서 좀 그렇게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너무 방대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걸 어떻게 6개월 동안 다 하실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타 연구단체 보면 도시농업연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점점점 해마다 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참여의원 구성원을 보시면 서구 관내에서 검단 지역에 치중돼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선거구가 저희가 6개의 선거구가 있으니까요. 그 선거구가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검단구가 분구를 앞두고 있는 결국에 지금 서구가 두 개의 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담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아니, 그거는 뭐야 우리 범위는 다 알겠는데 서구 전체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구 지금 이거 다문화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이 다문화정책이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에 여기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꼭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현안 그거를 좀 하셔서 이거를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여기 센터하고 여기 관련 기관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장소를 보면 서구가족센터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저희 서구에 계신 종사자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문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갈 필요가 없고 여기를 2회에 방문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만 보는 그런 사무팀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뭐를 얻어오신다는 건지 그 사무팀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얻어온다기보다 먼저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타 지자체는 방문 안 하세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가는데 뭐 여기 굳이 방문해서 시간 낭비를 하세요. 타 지자체에 가서 거기서 직접 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가실 건데요.

저희 서구가족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더 하겠다는 거지 그 부분을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좋은 점을 담거나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팀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로 여기는 자료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저기 뭐야 연구하는 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강사 섭외는 하셨어요?

아직 강사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구 이거 오늘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강사 섭외라든가 자문위원 구성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심의를 오늘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사 섭외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심의가 통과가 안 된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기관에서 고도화된 사례를 통해가지고 고도화된 정책을 강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이제 타 기관을 방문한 후에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나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고도화된 정책을 담으려고 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도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여기 연구단체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다 빠지고 심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심의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집어넣어야지 심의를 하지 심의를 오늘 왜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섭외를 하실 때 어차피 뭐 이렇게 됐으니까 꼭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관련 없는 강사를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꼭 관련 있는 강사를 섭외하시고 그리고 자문위원도 그냥 인맥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전문성을 띤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셔서 이 단체가 조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냥 뭐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연구 활동이라서 그냥 한다라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께서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의 한 일부잖아요, 이 활동도.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그 결과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물로 우려하셨던 부분들 잘 보완해서 11월 말에 좋은 결과물을 꼭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형 다문화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형 다문화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전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명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0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2023년도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구 활동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치유와 힐링이 되는 도시농업 정책 실행화를 준비하고자 자연친화적인 도시재생을 접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6차 산업 형태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할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국시책 연계사업 현장 방문으로 연구 과제 이해, 체험형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도출, 대한민국 발전사의 상징인 서구 공단의 폐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경제 재생, 지역 특화 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 모델과 도시농업의 관계망 구축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가 추진 중인 환경회복실증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제 구축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을 계획하여 올 1월 도시재생경관과 사업 실무진과 연구 활동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9일에는 연구 활동 후보지인 서구 검암동 일명 꽃뫼마을에 있는 국야농원을 사전 답사하여 간담회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가나다순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백슬기, 송승환, 이영철 의원 총 4명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 심의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본 연구 과제는 중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연구 활동 다변화를 통해 활성화, 활동 성과 높이기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 활동 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도시농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올 한 해를 또 연구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계획서면, 심의 계획서면 여기 저는 대표위원님은 알지만 당연히 동료 의원님들 서류가 여기 일단은 이제 없어서 물론 뭐 갖추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료 같이 연구하는 의원님들이 누구신가 하는 게 서류 좀 담아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없어요. 거기는 있어요? 우리는 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 보시면 김남원 본인 대표의원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당연히 신청서는 있는데 왜 우리 심의, 우리는 여기 책에는 심의하는 책에는 없어가지고 어느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또 어느 어느 분께서 열심히 하시나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빠졌나 봐요. 죄송해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계획서면 이제 연간 계획 월별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래도 또 동료 의원들도 바쁘신데 아무래도 계획서에 딱 맞게끔 미리 계획하면 동료 의원들이나 기타 또 다른 자문위원이 있으면 분들께서 잘 이제 같이 계획대로 움직일 텐데 또 계획서도 좀 맨 뒤에 월별 연 계획서도 지금 거기는 따로 신청한 거는 있죠? 이게 또 없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현장 방문을 가거나 그러면 물론 다른 동료 의원들은 다 공유 당연히 돼 있죠? 당연히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대표의원님께서 운영을 해봤지만 다 이제 각자 의원들께서 바빠서 맞추고 막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디 시찰이나 아니면 지역 방문하거나 할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이제 다 같이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이 다 같이 가신 분들이 뭐 거의 좀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같이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이런 기회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예산도 세워지고 했는데 이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결과보고서에 출석 체크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대표의원님께서 같이 동료의원님들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정확히 잘 짜면 그래도 그나마 좀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획서를 잠깐 여쭤봤어요. 올해 다니는데 다들 잘 움직이고 다 이상 없겠죠?

네.

바쁘면은 뭐 물론 이제 빠질 수도 있지만은 예산에 보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100% 이제 연구단체 인원이 돼 있으면 다 참석해서 같이 다니게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그건 또 다른 기회가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맞춰가지고 동료 의원들께서 다 같이 다니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방문지 보면은 방문지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몇 개만 좀 집어야 되나요?

예정지입니다. 예정지고 그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모든 저희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느냐 또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해진 일정도 있지만 급작스레 나타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맞춰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비에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지는 물론 그 예정지들 중에 작년에도 고민했던 예정지가 있고 그 예정지를 빼지 않고 지금도 올려놓고 최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정지를 선택해서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지금 내용 보니까 잘 이제 보니까 또 잘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한 최대한 몇 군데라도 딱 살려가지고 다 같이 다니면 아마 큰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너무 광범위해요. 이거 그렇게 의원님들의 역량이 다 좋고 다 활동하고 좋은데 너무 저기 서류적인 것보다도 아까 여기 방문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도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제 뭐랄까 좀 너무 서류적인 거라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방문하고 현장 체험하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취지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또 너무 공부 쪽으로 행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제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좋은 체험을 해서 우리 서구에 좋은 내용 도시 농업에 대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결국에는 집중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내라고 하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굳이 그곳에 같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저희 의원님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갔다 오면 토론도 심도 있게 하고 또 가서도 오늘 견학을 뭘 했는지 그런 대화 많이 합니다. 가서 저녁 먹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전임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그런 활동 충분히 다 하셨겠지만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견학지를 그렇게 많이 갈 수도 없어요. 또 이런 예산의 제한도 있고 또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의정활동을 이 연구단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두 곳 정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도 있게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우리 지역재생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농업 활동을 접목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좌1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5개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300억 국비 예산이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준비하고 있고 올 1월부터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일단 전략부서에서 7월 전까지 전략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예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팀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부서하고 미팅도 이야기를 했고 대화도 나눴고 그다음에 부서장님하고도 충분히 서로 내용을 나눴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경만 한다고 해서 그게 견학은 아니거든요. 공부하지 못하면 갈 이유도 없다고 저희 의원님들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좌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부서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콜라보 형태로 의회와 그다음에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이제 결합 활동 국야농장이라든가 거기는 이제 서울 금천구가 이제 선진지 예가 또 돼요. 거기도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야농장 대표님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이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6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 활동을 진행할 거라 그런데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이제 심도 있게 물어보셔갖고 제가 심도 있게 답을 드리려는데 이렇게 시간 안 주셨갖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지난 작년에도 하셨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서구도시농업 연구회 3.0은 뭐예요? 이거 3.0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명칭이기도 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좀 확대, 작년에 그 도시농업만 저희가 다뤘잖아요. 이번에 특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금 이제.

특화사업이요?

그렇죠.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속에서 도시농업 스마트팜이라든가 힐링팜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보고자 그다음에 부서와 같이 연구하는 그런 사례에 맞춰서 이름도 명칭도 3.0이라고 준비했고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연구단체를 비교해서 조금 죄송한데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연구스럽고 연구다운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하셨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교적 연구 내용이나 목적도 그렇고 연구 내용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현황을 전망하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또 세부 계획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이 단체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단체는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셨고요. 아까 용역도 협의하셨다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 활동 계획서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표현을 하셨고 정돈된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현장방문도 다른 데는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단체는 계획조차 이건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물론 심의를 받기는 하지만 계획이란 말이죠.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그 말 자체 그대로. 현장방문도 아까 위원님께서 저기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개 하셨지만 이건 계획이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여기서 정말로 좋은 데 있어서 집어서 가면 좋죠,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활동 내용도 아주 실질적인 그런 연구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방대한 무슨 그런 연구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연구를 토론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토론하고 또 실무자 초빙하고 또 참여의원과 또 도시농업 자문도 또 듣고 내용도 서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도 보면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홍성에 전남 나주하고 홍성의 폐창고를 이용해서 도시재생을 모델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서구에 폐공장이 있는 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다시 또 사업 정책에 또 넣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발상도 굉장히 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잘하셨는데 제가 칭찬을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연구 계획을 너무 잘 세웠고요. 이 연구 결과도 계획서만큼 잘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도에 도시농업 대표의원이신 김남원 의원님과 함께 강원도를 갔는데요. 그날 전체 의원님이 전원 다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주어진 시간이 없었지만 알차게 계획대로 진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이번에 도시농업 연구회 3.0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0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394만 5000원 중 144만 5000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0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