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에 앞서 우리 문현주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대표자 이한종입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활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며 유은희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고 양희순 한중미래경제협회 이사장 등 총 5명의 자문위원을 두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약 8개월,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예산에서 3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다가오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가 함께하는 세미나를 열어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를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활동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폐기물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폐기물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각 행정 동별 폐기물 반입 관리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폐기물 수집, 운반 구역의 세분화, 감량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조치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도 직매립 금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의 시행과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사안과 대비하여 신속한 자원순환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적극적 자원순환 기술 연구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기존의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인식과 실제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설 견학 후 인식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악취 소음 없고 체육 관광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과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구 탄소중립 녹생성장 연구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