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서구 23개 동의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고선희 의원,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총 네 명의 서구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활동비는 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활동의 목적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총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 곳의 우수사례지역 시찰을 진행하였으며, 두 곳의 의회를 방문해 주민자치회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구 23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별 결성 시기 및 참여도에 따라 일부 편차는 존재했지만 신도시, 원도심,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서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주민자치회 활동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수사례 지역을 시찰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