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가 지금 공적 자금이 지금 올해는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전년도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배가량이 줄어서 지금 19억밖에 안 되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도 서구는 그나마 좀 이제 제가 열심히 요구를 해서 전년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되긴 했지만 나머지 그 외에 많은 인천에 지자체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근데 지금 그런 줄인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지역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과가 뭐가 정말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이제 이런 자금이 투입됐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공동체가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냥 사업비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내가 낸 세금을 주민들이 이런 걸 한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는 오히려 의구심을 또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한계죠.

사업비를 일부 주고 그것을 회계 처리하게 하고 어떤 특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한계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어쩌면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의 어떤 안정적인 확보 그러니까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제정해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서 어떤 주민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서 이 연구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