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공장으로다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폐기물 면허를 안 하겠다는 사람 거를 사가지고 이리로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걸 빙자로 해갖고 녹지지역에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장 허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합성수지 처리업을 했는데 일로다가 오면서 폐가구 폐목 처리업으로다가 업종 변경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이사를 오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로다가 오는 거예요. 없는 데다 공장 짓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었더니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에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추후에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이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추후에 상당히 이거는 법리 논쟁으로 인해갖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수한 업체가 딴 데도 아니고 청라지구 바로 옆에다가 해요, 자연녹지라 그래갖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데다. 나중에 청라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불편하게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겁니다. 사월부락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는 식으로다가 따지면은 청라에서는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재미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인수한 업체가 송도에서 인천시 전체 물량을 취급하는 회사가 이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우리 서구에다가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송도에 있는 회사를 존립을 시키고 여기에다 또 제2공장으로다 짓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송도에 있는 공장을 폐쇄시키고 서구에다가 이걸 짓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그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서구에는 인천시 전체적인 폐기물을 갖다가 다 여기서 빠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서구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래요, 서구에 있으니까. 그럼 인천 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인천 것도 온다는 거야.

근데 말은 서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인천 거는 덩달아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없는 공장을 여기다가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원창동에다. 청라지구 바로 옆에다가. 1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이런 가구들 파쇄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구가 이게 진짜 이게 이 환경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핑계 또 인근 지역에 대단히 인구 밀집으로다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제한을 하면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조그만 사업 서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전체 사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대형으로다가 이렇게 처리…. 이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상당히 이게 추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취소를 시켜주셨으면 좋다.

녹지지역에 없는 공장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못하는 면허를 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도 이쪽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이거를 타당성 있는 상태로다가 검토를 했다? 지역 내에서 지금 178개 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178개 소의 공장이 총량제에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