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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6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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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기본 예산에 잡혀 있는 항목별 세출 항목별로 명시가 안 돼 있는 사항을 쓰게 된다면 내부 결재를 맡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금 횡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결산을 왜 합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정당하게 썼냐, 안 썼냐 그것이 우리가 행정감사의 주원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영철 위원님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을 건데 그 내용을 하기는 좀 뭐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기본 원칙을 깨고 일을 집행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서 질서가 없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좀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