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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66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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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경제과에서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만 했고 계약 부서 재무과에서 그 이후에 법적인 책임은 이제 재무과에서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핑핑 치는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식의 이제 이 구조를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는 뭐 그게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부실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소관 부서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약만 했고 뭐 이런 거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해요. 핑퐁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이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상대는 또 상대대로다가 하려면 해봐라.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납금을 내냐. 여러 가지 구의 어떤 행정 지원도 부족하고 주변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리고 그런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다 되고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다가 이거 지연 배상금 부담금이 이게 이제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이게. 이거 결손시킬 수는 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