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루원시티 내에서 넘어지신 분이 보험처리를 받게끔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LH가 지금 루원시티를 조성하고 그 관리권이 서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고를 당한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신경을 안 써도 큰 이상이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서 보험처리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보험을 영조물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벌어졌을 때 구민이 당황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그것을 수시로 접하고 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쉽겠지만 그런 일이 진짜 매일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넘어졌는데 주민들은 당황하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그런데 CCTV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주민은 이 CCTV를 어디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의뢰를 했다가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해요, 이런 제도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CCTV가 필요 없고 정말 다쳤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증인은 있고 사진이 있고 하면 굳이 되지도 않는 CCTV를 갖고 오라고 해서 없는 CCTV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있는 CCTV조차도 어디에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행정의 어떤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지금 한 분도 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간소화 될 수 있는 게 있 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