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물론 자제해야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출 구조조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채만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그 채무 이자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기때문에 지금까지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오셔서 저희 구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보고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그런 제가 앞서 말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지역경제 파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구청장님 치적 사업이라든지 단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재정 악화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주셔서 지방채 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