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 네,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통해서 판매 수익을 좀 증가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전체 청소예산 수입 중에 0.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 향후에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제 저에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 서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수입이 저희가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CCTV 단속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봉투 단가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시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는 이제 10개 지자체인가요? 9개, 지금 비교해 주신 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구가 가장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어떤 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봉투 비용이다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비용을 쓰레기봉투 비용을 낮추면 재정자립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서의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낮춘다면 다른 항목에서 수입 항목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행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고민을 집행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