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단가 대비 판매 금액에 대해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는 어쨌든 판매 금액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하는데 앞서 박용갑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 대비해서는 또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 대비해가지고 자립도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보면 첫째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수입률이, 수입 비중이 굉장히 전체 수입에서 봤을 때는 0.1%밖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단투기나 소각에 대한 단속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서의 대응이나 아니면 향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하고 선별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전체 자립 예산 수입에서 한 0.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선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처리 비용에서 23.9%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서울시랑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전체 예산 수입에서 한 3.5%인데 선별 비용으로는 한 14.6%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