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서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주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구 주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와 검암경서동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각지의 쓰레기를 서구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계속된 환경적 피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량제봉투의 가격뿐 아니라 서구민의 권리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현재 서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 및 기타 경기 시도와 비교해보면 200원 가량 비쌉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46%가량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데 비해 주민부담률은 서울시보다 10%가량, 전국 평균보다는 30%에 가까운 28.2% 높은 수치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구는 과태료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저조한 반면, 서울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등으로 청소예산 수입 항목을 늘려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오랜 시간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인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서구 구민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