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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67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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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송승환 의원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택지에 조성되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BF 인증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BF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넣다 보니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저촉받는 그런 부분까지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고 또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실 학교라든지 여러 곳에서 BF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것과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모든 시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는데 굳이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는 아마 의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는 가장 첫 번째 항에 있던 구민의 인식개선과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조성을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 자체가 어떤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어떤 서구의 문화에 하나로 정착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