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언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또 김원진 의원님 청라 화재 사건 때 많은 노고가 계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례안을 마련한 김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따르도록 유도함 이런 거에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상위법이 마련했을 때 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다 권고 사항으로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저거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