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4개의 상임위원회에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8건, 보류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계류 안건이었던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박용갑 의원, 송이 의원, 김원진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박용갑 의원님, 송이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의 재난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강범석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관내 업체 비율과 편중된 수의계약 체결 등 수의계약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특정 조건에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유용합니다. 지방자치계약법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낮은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1 자료를 보며) 2023년 서구청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서구에서 진행된 총 수의계약 건수는 1,632건이며, 공사 441건, 물품 333건, 용역 858건이었습니다. 그중 서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건수는 공사 250건, 물품 152건, 용역 320건으로 총 722건이었습니다. 체결 비율로 이야기하면 공사 56% 물품 45% 용역 37%로 전체 수의계약 내역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는 관내 업체의 비율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서구청과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몇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이 업체는 서구청 내 한 부서에서 2023년 총 15건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외 여러 부서와 맺은 계약을 합쳐 30건 가량의 계약에 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소 특수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지만 당장 포털사이트에 용역 내용을 검색하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수십 곳 나옵니다. 관내 기업도 아니고 유일한 기술을 가진 업체도 아닌데 30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동일 업체와 관행적인 계약 문제는 관외 업체에 한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관내 업체라고 하더라도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더 세세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오늘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수의계약의 개선을 위해 지적되어왔고 담당 부서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PPT 2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올 4월 수의계약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 서구청 내 각 부서로 전달된 관내 수의계약 활성화 자료입니다. (PPT 3 자료를 보며)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상한제도 있습니다. (PPT 4 자료를 보며) 수의계약 체결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개선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 내용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PPT 5 자료를 보며)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횟수가 10회로 제한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간 수의계약 금액이 공사나 용역의 경우 연간 1억 4천만원 미만, 물품의 경우 7천만원 미만일 때 13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제한이 적절한 것인지,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비교를 위해 타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지역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관내 수의계약 비율 80%를 목표치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심사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제출된 요청서를 사전 검토해 관외 업체 선정을 지양하며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남양주시로 지역 제한을 우선 검토하고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매월 발굴하여 사업부서에 공유합니다. 특히 현장근로자, 건설자재, 장비 등은 남양주 시민 및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인 반복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체당 1인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5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런 노력 끝에 매년 관내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의 정책 중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횟수를 제한해둔 부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을 쉽게 비교하고자 담당 부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수의계약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관내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 개선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던 업체라면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더 나은 업무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계약의 투명성입니다.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수의계약이 계속된다면 불투명한 계약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계약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며 검증된 업체여서, 하나의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고집한다면 수의계약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한 유능한 업체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서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침을 변경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재투자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전 부서가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관내의 우수한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럴 때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관내 업체의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등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워낙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일반 주민들은 추진 동력이 있더라도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기 자금과 사업성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주민이 사전에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 사업추진 절차, 법적 요건 검토와 더불어 실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7건, 재건축 8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54건으로 총 69건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꾸리려는 것까지 추산한다면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20,000세대로 향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까지 추진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폭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서구에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는 물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해 소신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도심을 가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업관련자들의 감언이설이 난무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 조합, 정비사업 전문업체,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만 생기는 현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고, 구로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설치해 약 1년 동안 500여건의 민원처리와 200여건의 대면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구로구는 지원단에 대한 예산안을 전년 대비 1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쟁은 예방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고 이해관계는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원단 설치 조례가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정비사업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입니다. 이번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 지원단 설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충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헌집 주고 새집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구청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금일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과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일반적인 농약은 어떨까요? 맹독성과 고독성이 아니라면, 그리고 잔디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면 그 농약은 골프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티오프 시작 한두 시간 전에 농약을 뿌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골프장 관계자는 마셔도 죽지 않을 만큼 독성이 약하고, 심지어 살포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후쿠시마 오염수나 미세플라스틱도 지금 당장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섭취해도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미량의 농약이라도 계속 노출되었을 경우 만성 독성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PT 1 자료를 보며) 농약 성분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주의 사항으로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꿀벌에 독성이 강하니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사용하지 말라거나, 동물 시험 결과 사람에게 생식 또는 발달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맹독성, 고독성 농약 성분만이 아닌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농약의 성분에 적혀있는 주의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총 4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많고 자치구 중에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함께 가장 많은 개수입니다. (PPT 2 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 8월, 관내 골프장 4곳을 방문하여 농약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우선 국내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와 우기, 연 2회 진행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제공한 검사 결과는 시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최신 결과로 2년 전 데이터인 2022년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7월에 2021년 데이터가 올라와 있었는데, 전화로 문의를 하니 2022년 데이터를 부랴부랴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3-61호에 따라 구청장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결과가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본 결과 표지판을 설치한 골프장은 4곳 중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1곳마저도 2022년 데이터를 표기한 표지판이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우리 모두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농약 성분 중 클로로탈로닐이란 성분이 있습니다. (PPT 3 자료를 보며) EU에서는 2020년 발암 물질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지만, 2022년 기준 국내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농약이 바로 이 클로로탈로닐입니다. 2023년 21대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환경부는 맹독성·고독성 농약에 대한 지정은 농업진흥청 소관이다∼농업진흥청은 농약 잔류량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다∼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클로로탈로닐에 대한 잔류량 검사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이 클로로탈로닐의 잔류량에 관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지금과 같은 추세면 2년 뒤인 2026년 하반기가 되어서입니다. (PPT 4 자료를 보며) 올해 상반기 서구 내 골프장에서 검사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입니다. 무작위로 선택한 2번홀 그린에서 카벤다짐이 검출되었습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카벤다짐의 일일섭취허용량은 0.03이고, 이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시험 결과 사람에게 생식 또는 발달 독성을 가질 수 있어 EU에서는 클로로탈로닐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농약의 독성으로부터의 위험은 단순히 농약 살포 작업자에게만 해당 되지 않습니다. 되레 농약 살포 작업자는 방제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분들은 어떨까요?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농약 살포 시점은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벽, 티오프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4시 30분에 1번 홀부터 농약을 살포한다면 새벽 6시에 티오프하는 이용객들과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텀에 그 그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약 성분마다 다르지만, 고온에서 증발하는 농약도 많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열대야가 심했던 올해 새벽은 최저 기온이 25도에서 27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약살포 후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필드 진입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은 농약 살포 후 다시 해당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최소 1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구 내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국내골프장 어디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유럽의 경우 2024년부터 골프장을 포함, 공원, 정원, 놀이터, 도로 등 사람에게 노출이 쉬운 지역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살충제조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골프장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제비영리단체인 GEO Foundation의 경우 별도의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골프장에서 이 GEO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 좋은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도 2021년 기준으로 제주, 경남, 전남 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양 내 양분과 수분 관리, 공기순환, 유기물층 제거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병원균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사용하고,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제제를 이용하고, 잡초 제거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이 책임을 맡기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내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몬트리올주에서는 캐나다 최초로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포함해 광범위한 목록의 살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살충제에 대해 판매량과 수질 데이터만 제공할 뿐,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추적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정책보다 앞선 환경 정책을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보다 앞선 환경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어떨까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이 생기기 전까지 골프장 이용객과 농약 살포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농약의 위험에 노출돼도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도로 친환경 농약 사용을 권고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서구청과, 필요하다면 인천시 및 다른 관련 부처와도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조속히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관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채발행(차환) 동의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관위탁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지방채 발행(차환)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헹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 종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청렴 서약식이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간부 공무원 이석 후에 의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관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2024년 지방채 발행(차환)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6.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