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사님 저희가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가 있어서 여기 설립하는데 절차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는데 우선은 복지재단이 설립하는 약간 목적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어쨌든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예산확보나 아니면 사업 운영에 대한 이런 한계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후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원활하게 사용을 해서 더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하고 서구형 맞춤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 위원들은 바랬고 그 의견에 맞춰서 복지재단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방향으로 갈거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원래는 다 얘기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인 위기가구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좀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미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가구 발굴이나 사각지대 발굴이나 기부식품 운영 뭐 취약계층 돌봄 복지정책과에서 다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 정작 복지재단에서 가져온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은 청년 대상으로 여행 시 숙박비 지원 그리고 고립 청년 발굴 전략 수립인데 이것도 지금은 내용이 어떤 지원이 정확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은 치과 진료비 지원 그리고 김장대축제 김치 배부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나눔문화 홍보 활동이나 학생교육 그리고 거의 복지종사자들의 페스티벌 그리고 영화관람, 야구관람, 뮤지컬관람 그리고 비교시찰 그리고 직무교육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장대축제 같은 경우가 복지재단에서 각 단체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김치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어떤 효과가 더 있나요,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설립을 해서 각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서 한곳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인가 이것을 복지재단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게 그 사업들이 없어지려고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 진행을 한다는 그 사업계획이 나는 복지재단의 역할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설문조사 여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연구단체 하면서 그 문화 서구 문화 관련된 연구단체를 진행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서구에 자생단체들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그분들만 해도 몇 천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요구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는 예산 0원으로 100원도 안 드리고 설문조사를 다 자료를 취합을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연구자료를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천이나 잡혀 있는데 어떤 식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3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은 복지재단이 할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 내용이 세부계획이나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시면으로 좀 해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