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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27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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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된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 과거에 정책과에서 담당했을 때에 23년도 24년도 예산과 재단에서 이관받고 난 이후에 재단에서 25년도에 세운 그 예산의 추이를 비교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형 시스템 통해서 통보받는 데이터들인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 거지 우리 구에서 발굴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때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이 복지부시스템이 아닌 여기서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원래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사업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누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를 발굴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것을 컨트롤 했던 과가 저는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논의하셔서 답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