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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0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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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것은 이게 하나 허가가 나간다고 하게 되면 부서 간에 협의 사항들이 많아요, 뭐 하수 또 그쪽 분야 환경, 녹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부서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건물지면서는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 소관부서에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그러면 건축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게 설계대로다 진행이 되는지 관급자재 이렇게 KS라든가 적법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안전에는 철저히 하는지 이런 것이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러는게 전혀 안 보여요, 공공시설을 그래서 항간에는 하도 엉망으로다가 이거 만들어놓으니까 뭐 나라 돈은 개도 먹는 거라는 식으로다가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다가 준공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관찰을 하고 이거 진짜 설계대로다 적법하게 잘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준공을 내줘야지 부서에 전혀 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용승인 내주고 준공 내주고 나중에 가서 보면 하자투성이고 이거 우리 건축과에 역할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게 되면 건축과가 있을 필요 건축과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만 가서 안전 관리만 해주시는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문제되고 그러고 그러는 게 지금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공공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엉망으로 해서 지금 누수가 생겨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대한 감리를 자기가 하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