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저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본 조례에 보시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을 개정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라는게 정말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대상적으로 10대 몇 명 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딥페이크 범죄가 터졌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학생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아니면 공유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범죄 관련되어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교육청, 여성가족부, 경찰 이렇게 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