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0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4-10-15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기간이 그전에는 5년씩 했었던 것 같아요, 위탁 기간이, 그러다가 위탁자들의 좀 안이 한 경영의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다가 줄이고 본인들이 잘하면 1년이면 어떠냐 3년으로다 줄이고 잘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해서 또 재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투명하게 위탁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할 거다 그런 취지로다가 이렇게 전에 한번 했었던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탁자의 재정 능력을 법인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재정 능력을 보게끔 또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도 하고 충분히 자격조건은 갖추겠죠, 그렇지만 거의 이런 거 한번 위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가 없는한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맡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탁한다는 게 물론 시비 15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고 이게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이런 일들이, 지원해주는 분들이 거기 종사자들의 어떤 경상적경비로다가 다 털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