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서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6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오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3,292여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보건, 일반공공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는 더 많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재정적 상황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조정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하는 세출예산에 비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증가하지 못하였고,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 다 편성하지 못할 만큼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재정자립도 또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구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필요 예산은 179억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인천시에서는 현재 절반 정도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인천시에서 주도해서 추진했지만 정작 전액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구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청사 확보 등 분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어려운 재정 여건인 만큼,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제9대 들어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감사인 만큼 단순·반복적인 지적과 형식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성과를 도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시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구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인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자유발언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연간 회기 일정을 보고하면서 구정질문 상시화를 내년도부터 추진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상시화되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집행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정자유발언 시간 단축은 의원님들의 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발언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 발언의 집중도를 높이며 논의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가 아닌, 의회가 집행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내년도 임시회부터는 구정질문은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은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만큼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추위를 막아줄 보호망이 없는 분들에게 겨울은 더욱 가혹한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 독거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에겐 따뜻한 온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4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막중한 임무를 모두 처리해 내야 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