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채택하신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함기호 대표 외 1인께서 증인 관련해서 발언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요청해 온 거 같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인 채택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주요 사유가 이겁니다.

데이터센터 위치 노출 시 어떤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 가좌동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위치 노출을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이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건 한승일 위원님께서 규모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올 때 주민들이 피해받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사유가 잘 납득이 안 되고 본인들도 이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 안에서 한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 행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적절한 처분을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