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교육세에 들어온 돈이 담배 흡연자로 하여금 세금 낸 돈이 교육세에 9백억입니다. 9백 몇억 되고 2022년도에는 870억 정도 되고 연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응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흡연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조금 비흡연자에게는 안 좋은 소리로 들리고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왜 저런 거를 하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구민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그런데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차이는 마치 뭐 흡연자를 범죄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다 지금 금연단속원이 기간제로 해서 총 7명인가 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흡연자의 단속은 은폐, 은폐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범죄, 죄를 지어서 하는 거처럼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