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역사관의 적립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다가 매우 중요한 조형물인데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냥 단순 조형물 유지관리로다가만 이렇게 한정된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 조형물에 대해서 유해를 가하면 재물손괴제라든가 이런 걸로다가도 크게 위법된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은 얼마 전에 유투브에서도 봤지만 소말리인가 뭐 이상한 놈 하나 들어와 갖고 소녀상 명예훼손 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 애들도 어쩌다가 한번 들어오면 소녀상을 아주 평가절하 해가지고 그 망자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걸로다라도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놈들이 소녀상의 기본적인 이념 취지들을 훼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구에서도 소녀상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후속 조치로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해 갖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대로다 넘어가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소녀상 조형물을 훼손시키는자는 이게 상위법에 재물손괴제라는게 있어요, 망자 명예훼손죄로든가 모욕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정말 강하게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도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법을 찾아 갖고 이거 준비를 하려면 시간적인 게 필요하니까 다음에 뭐 개정조례안을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