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 발언

위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원래는 차등 없이 50만원씩 지원하다가 지금은 통상 임금별로 쪼개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통상임금만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입법예고 나갔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있는데 부인이 뭐 기업대표이고 남편이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작은 임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가정이라고 쳤을 때 이 남편은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거의 최대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사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이 육아휴직 몇 십만원 받는 것으로 육아휴직 쓰는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녀를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차등 없이 5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뭐 몇 년부터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아버님들도 제가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준 자체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