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개회하시고 진행하시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남원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안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당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개회함에 첫째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입법권, 예산 심의권, 감사 권한 중 예산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한 자체는 무책임으로 보이며 추후에 이의 제기는 규정상 맞지 않고 타당성을 잃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산 심의는 곧 의원의 막중한 권한과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예산 심의 권한은 다수결 역시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나누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영철위원
저도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서장급 공직자께서 저에게 왜 남의 예산을 삭감하냐고 따지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왕이 시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및 기구입니다. 800년 전인 1215년 영국에서 선포된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그랬고 350년 전 명예혁명이 그랬습니다. 250년 전 미국 독립혁명 모두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하게 제한할 뿐 감액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 예산 삭감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도 헌법 제57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한다고 제한할 뿐 감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예비 심사 단계인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개개인 위원들의 예산 삭감 요구를 별도 표결 없이 100% 수용하고, 증액 요구는 의견으로 나눠서 예결위 심사에 넘깁니다.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동의 없이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증액 예산은 정부 동의가 있을 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강력한 권한은 지출 삭감 권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헌법과 법률로도 보장된 의회의 삭감 권한을 두고 왜 남의 예산을 삭감하냐라고 말한다면 그 공직자는 무슨 근거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건지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소속하지 않은 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내용을 예결위에서 변경할 거면 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는 말 그대로 예비 심사 단계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에서 개개인 입법기관인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삭감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정하려 한다면 해당 예산을 삭감한 위원에게 동의받고 조정되면 될 일이지 위원장에게 동의 받을 일은 아닙니다. 모 상임위원장이 예비 심사 단계에 불과한 상임위 심사가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 심사보다 절대적이고 상임위 의결 사항을 변경할 때 상임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게 사실이라면 월권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이나 집행부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부분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에 대해 의회 권한과 절차를 모른 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한종 위원장님께서는 재선 의원이자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사발언을 참조하셔서 금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과정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역할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하시죠.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네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의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쨌든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는 항상 배지의 무게는 직책을 떠나서 항상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상의한 내용은 분명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 내역에 올라온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계 부서장님들, 기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조정 내역으로 올라오지 않은 내용들은 또 한편으로는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존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마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본 회의의 취지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어떤 큰 권한을 갖고 내가 삭감하느니 증액하느니 하는 사항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을 해서 실질적인 그 내용이 내년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면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결과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인지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정태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정태완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 내역 올라온 내용 중에 복지재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이 이게 지금 본예산 요구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남은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해서….
이한종위원장
그거는 제가 그렇게….
정태완위원
그거 정리해 주시나요?
이한종위원장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기본 방향의 원칙으로 운영 위원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판단이 안 될 때에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 그 권한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여기 부서장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때는 좀 앞과 뒤를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 증액된 23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교섭단체 운영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의 석남1동 동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원당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 감사실의 청백-e시스템 운영비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법무과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의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사항, 세무2과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신고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아라뱃길 카약 축제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서구청사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의 검단구 통신인프라 구축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의 구 명칭변경 관련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의 부패, 갑질, 인권침해 익명제보시스템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의 혁신기획실 소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의 검단복지회관 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의 직업재활 종량제봉투 가공기 라벨부착기 교체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의 인권영향평가 추진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의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총무과 소관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7500만 원 중 3500만 원 감액, 서구문화예술인회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 22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예술인회 어린이 체험행사 보조 270만 원 전액 삭감, 서구학생예술대회 1300만 원 전액 삭감, 아라뱃길 카약 축제 5000만 원 전액 삭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아시아드 30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단복지회관 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1770만 원 전액 삭감, 검단공공하수처리장 편익시설 리틀야구장 예약시스템 구축 176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재단 소관 인천 서구 문화적 현상연구 4000만 원 전액 삭감, 인권영향평가 추진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 청소년음악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액.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법무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복지정책과의 서구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의 아동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국 도로과의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주택과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정신과의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의 나눔 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건강증진과 소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00만 원에서 350만 원 감액, 복지재단 소관 나눔 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 전액 삭감,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 전액 삭감하여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질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대기과의 2025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소하천 환경개선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에 관한 사항, 공원과의 원심근린공원 공원ㆍ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정원과의 남부지역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의 가좌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과 농식품바우처식품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의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생태하천과 소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4억 원 중 5000만 원 증액, 배수펌프장 보수비용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 증액, 공원과 소관 공원조성 수시정비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소관 임차료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 정비사업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증액, 가로녹지대 병해충 방제 관리 1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증액,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 79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새 비목 설치로 4000만 원 신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증액, 서구 PM 단체 보험 가입 8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의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도시 개발로 인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돼가지고요. 분동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받고 싶고 또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례 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만약에 폐합된 곳은 유휴 청사에 활용 방안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통폐합에 따른 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요. 행정동뿐만 아니라 각 행정동 안에 보면 또 법정동이 여러 개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용역 조사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의견이 있습니다. 22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및 서구 문화예술인의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 서구 문화 예술인의 어린이 체험행사 보조, 서구 학생예술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카약 축제입니다. 아라뱃길 카약 축제는 우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성화에 중심이 되는 만큼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예결위에서 편성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면서 부족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세워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남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주십시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공원 조성 수시정비비 4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예산 증액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원신근린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부족한 것은 맞지만 당장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 증액보다는 내년도 추경 및 원도심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등 기타 예산으로 사업을 보완 추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재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이우재입니다. 저희 산림정원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증액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라는 거는 증액한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건은 중장년을 포함한 고령층, 여성, 장애인 및 민간기업 취업에 진입 장벽을 높게 여기는 청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대행이 효과적인 공공 대행 사업 및 서구 맞춤형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발생되는 사업 수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재고용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립 절차로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구민 생활 안정에 근간이 되는 일자리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사전 준비를 거쳐 편성 요구한 사항이므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전액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십시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원도심 안전 환경 조성 사업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층 주거지, 빌라, 다가구 등 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예산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안심 거울, 솔라표지병 설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재난 복구 지원 예산에 대한 신설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서구민 PM 단체보험 가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PM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PM 사고 시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PM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보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원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좀 전액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증액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한 2억 8000 예산으로 내년도에 7, 8월까지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관내 시설물들이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 없이 당초 예산액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모바일 헬스사업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가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대상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ICT 기반의 공공기반 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택트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움 건강이라는 어플 앱과 그리고 하드웨어인 모바일, 참여자의 모바일과 또는 저희가 지급하는 활동량계를 반드시 지급해야지만 이 사업 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으로 6개월간 온택트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건강 집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활동량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저희들 감액된 사항은 우리 검단복지회관에 체육시설 온라인시스템 구축 비용과 우리 리틀 야구장 역시 현재 수기로 종이로 하고 있는 그 예약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것인데 이 두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복지시설이 취약한 검단 지역이고 또 이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통합 발주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 이종훈 대표님은 왜 못 오신 거죠?
출장?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영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 이배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복지도시위원회 고견을 받들어 나눔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은 수용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복지재단의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조사가 특히 필요한 것은 권역별로 어떤 복지 정책과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지역 내에 필요한가를 이번에 심층 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이 정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이 예산만큼은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서구 구민 1000여 명을 통해서 심층 대면 조사와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욕구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약 한 10분만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재가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복지재단 부분이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작년에 복지재단 예산 중 잉여금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사 예결위에서 지금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을 얘기했었고 예산팀에 지금 물어본 결과 이거 복지재단 예산도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잉여금 그 심사도 예결위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게 맞다 해서 이 부분도 그냥 그 원래 절차대로 예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이한종위원장
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완위원
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 있었던 복지재단 예산 심사에 관하여 그 잉여금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복지재단의 총수입은 잉여금과 25년도 요구액 4억 5만 1000원의 총합계이므로 예결위 조정 내역으로 올라온 복지재단 소관 나눔문화교육 강사단 운영 500만 원, 서구 권역별 복지요구 실태조사 3062만 원 삭감 내용은 잉여금 부분이 아닌 25년도 요구액인 출연금 4억 5만 1000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 삭감 내용을 출연금에서 삭감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정태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실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저 김남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 일단 부서의 의견을 좀 더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그 이견이 다소 좁혀지지 못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한종위원장
근데 여태까지 정회를 했었는데 협의가 됐는데 이걸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데 다른 의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2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 간에 이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동안에 정리했던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의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집행부께서는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또 정회를 통해서 어떤 걸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증감에 대해서 서로 여태까지 협의해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이견을 내서 정당성을 찾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의견을 좁혀서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회를 한다고 하면 계속 늦어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돼. 그러면 부서장님들은 나가셔야 되나요, 정회하면?
김미연위원
정리된 것만 먼저 발표를 하시고 다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원 위원님 그거는 동의하시죠?
이한종위원장
자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김남은 위원의 이견이 없으므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죄송한데 이게 빨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소통이 부재가 돼서 그러니까 약 한 10분만 대기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진행 절차에 의해서 지금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어떤 질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질의를 하고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 계수조정이 있다면 계수조정을 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장님들 제 의견이 질의할 분들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정회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 내용이 만약에 또 여기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에 부서장님들만 오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한종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김남원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정회를 요청을 했는지 의사진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일단 부서장님 나가시라고….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저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논의하시죠.
15시 0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조사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75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문화예술인의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서구 문화예술인의 어린이 체험행사 보조 270만 원 중 270만 원 전액 삭감, 서구 학생예술대회 1300만 원 중 13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아라뱃길 카약축제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1700만 원 중 1700만 원 전액 삭감, 리틀야구장 예약시스템 구축 1700만 원 중 17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재단 서구 문화적 현상연구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 삭감, 인권영향평가 추진 용역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 청소년음악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00만 원 중 350만 원 감액, 생태하천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 4억 중 1000만 원 증액, 배수펌프장 보수 비용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공원조성 수시 정비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비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 정비 사업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 수시 정비비 1억 중 1000만 원 증액, 가로녹지대 병해충 관리비 1억 3000 중 1000만 원 증액, 청년일자리과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 79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4000만 원 신설,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비 2억 8000 중 2000만 원 증액, 교통정책과 서구 PM 단체보험 가입 8200만 원 중 8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동의는 하지만 다음에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 과장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이영석 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의견 없음.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안영신 과장님.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왕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걸 함으로써 파급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거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아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취업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진입하시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 존재합니다. 주로 신중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40대 이상 민간기업에서 퇴직하시고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청년이지만 민간기업에 모두 다 취업할 수 있는 청년층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모든 분들을 아우를 수 있어서 그분들을 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접근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방향성을 아직은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첫발입니다. 그 첫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자 하는 거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다시 심사숙고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김상이 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도 의견 없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님, 신순화 팀장님.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신순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과 수용하는데요. 저희가 35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세부적인 세부 세목 편성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세목이라는 건 뭐….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활동량계 35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앞전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활동량계는 사업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한종위원장
그 시설부대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지금 저희가 모바일 헬스사업에 활동량계 350을 삭감해 주셨는데 활동량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신에 의료 및 소모품 부분을 좀 삭감하고 또 사무관리비 안내문 제작비를 일부 삭감해서 저희가 총액 350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세목 편성의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우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검단복지회관은 규모도 크고 이용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리틀야구장은 저희들 감액 인정하고요. 검단복지회관만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차후에 하시죠.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시죠.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신 일로 존중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만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 서구 관내에 52개 학교의 71개 예술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피아노 경연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해서 청소년 활동사업이 저희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이라도 좀 함께 잘 해보자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해 주시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장님. 안 오셨나? 그럼 뭐 그대로 가죠, 복지재단. 해당 부서장의 답변 시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미연위원
그 질문할 수 있는 좀 과가 있는데요.
이한종위원장
그 이의 있는 사항은 그 집행부에 여기 남고 나머지 없었을 때 그때 의견을 주는 걸로.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200만 원 중 타당성 용역 조사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7500만 원 중 3500만 원 감액, 서구 문화예술인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비 전액 삭감, 서구 문화예술인의 어린이 체험행사 보조 270만 원 중 전액 삭감, 서구 학생예술대회 1300만 원 전액 삭감, 아라뱃길 카약축제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1700만 원 중 1700만 원 삭감, 리틀야구장 예약시스템 구축 1700만 원 중 17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문화적 현상연구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 삭감, 인권영향평가 추진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서구 청소년음악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하수도 정비 및 준설 4억 중 1000만 원 증액, 배수펌프장 보수 비용비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공원조성 수시 정비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료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 정비 사업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 수시 정비비 1억 중 1000만 원 증액, 가로녹지대 병해충 관리비 1억 3000 중 1000만 원 증액,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 전액 삭감,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79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4000만 원 신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 2억 8000 중 2000만 원 증액, 서구 PM 단체보험 가입 8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우리 서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 보조금은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카약 축제는 유일무이한 우리 서구에서 해상 활동에 대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 또한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클럽 운영지원은 저희가 그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여러 번 논의해 주신 건데 저희는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이지만 설립 목표는 중장년이나 베이비부머, 고령층, 여성 등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이 아닌 서구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여 장기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연구용역부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심사숙고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셔서 결정한 의견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검단복지회관의 테니스장은 구청에서 검단테니스협회의 관리 운영을 현재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단테니스협회에서 협회 회원들만 그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는데 쓰게 하는데 검단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 쓰느냐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시설공단이 내년부터 맡되 인력 증원 없이 대신 전산 시스템을 예약관리시스템을 전산을 개발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그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 증원 없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 개발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현재 검단복지회관의 예약시스템은 수영장이나 체육관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빠져 있는데 테니스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페이지를 개발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저희 시설공단의 전산직 4명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외주로 용역을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 인력 증원 없이 구청으로부터 받는 사업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 이종원 대표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아까 저는 이의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숙고해서 조정해 주신 예산으로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체육관광과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각 과별로 짚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의 안희경 소속 과장님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카약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4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에서 하는 아라뱃길 카약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렇게 제시한 원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왜 있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안희경 과장님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또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이게 예술단체 17분인가 15분인가요? 네, 그분들한테 한 700만 원가량의 돈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15개 예술 작은 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인 거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7500만 원 중에 지금 4000만 원을 아니 3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한 3개, 4개밖에 예술인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린이 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서구 예술인들께서 재능 기부하면서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70만 원도 집행부에서 한 그대로 그냥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예술인의 전시 및 공연행사 보조인데요. 이거 역시 예술인회가 이제 전시 파트가 있고 공연 파트가 있는데 두 군데에 보조 공연을 할 수 있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라뱃길 카약…. 서구 학생예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거를 주관하시는 예술인 협회에서 외부에서 예산을 받고 또 구에서는 13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떤 차원이신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학생예술대회를 개최해서 미래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및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공모 분야가 미술, 서예, 입체ㆍ조형 부분입니다. 학생 작품이 총 1100여 점이 접수가 됐고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적마다 가서 보면은 올해로 25회째를 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그래도 이 예산을 받은 지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라뱃길 카약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셨던 이용객이라든가 그날 이 카약을 아라뱃길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 주최를 명확하게 해서 서구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주최와 주관이 서구청과 그다음에 우리 청라에 카누연맹이 있으니까 카누연맹이 주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아라뱃길 카약축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약 축제는 좀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서진 아라뱃길을 활용한 축제잖아요. 이게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50%, 50%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카약 축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기정액대로 5000만 원을 원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사실은 전임 청장님 있을 때부터 대한스포츠체육회랑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사실은 거의 최소 지원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곳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뭐 그래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협약까지 전에 체결했던 사례를 볼 때 그래도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그 예산액을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단체랑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그 지정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3000만 원이 다시 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을 활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혹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영철 위원님에 이어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클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원할 수 있다.
김남원위원
몇 년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2024년도부터 2024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월 16일까지 3년인데 2026년 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 역시 물론 제가 그 문구를 약간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이 지역 생활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비 3000만 원을 보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스포츠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민간 일자리 취업에 관한 어려운 일자리 취약계층 보니까 중년층, 고령층, 장애인, 청년층 해서 생활임금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일자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27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쨌거나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6000만 원 정도를 기정액을 해 주실 거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어떤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 계획을 하겠다 하고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하니까 어떤 문구에서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정책일자리과에서는 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용역이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여성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용역을 이제 수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금액이 6000만 원이 안 세워지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500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연구의 내역을 보면은 다양한 계층에 또 저희가 권역별로 연구의 모델을 잡고자 하면은 그 금액이 연구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6000만 원도 거의 최소 단위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좀 적게 되면은 그 연구용역 내용이 조금 질이 낮거나 저질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 섞인 게 있기는 합니다.
김미연위원
임금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은?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저희가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점은 27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그 학교에 뭐 펜스가 망가져서 위험한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총 전체회장이다 보니까 또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7월경입니다. 보수 정비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민원 받은 거 관련해서 부서에 했더니 예산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시급할 경우만 하고 경미한 경우는 고쳐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펜스도 손으로 직접 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날카로운 게 있는 거는 목장갑 같은 걸 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 상황에서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출연ㆍ출자로 예산을 또 지원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뭐 청장님 임기 내에 설립되는 게 아니고 27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여기 출연ㆍ 출자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데 출연ㆍ출자기관이라는 게 복지재단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예산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복지재단도 설립해서 뭐 김장 대축제 행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얘기 나왔는데 잉여금도 갖다가 또 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번 본 예산 때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 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되는 게 맞다. 예산의 시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일자리 주식회사를 동작구라든지 또 금천구라든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관련 구의원들께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또 속기록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경제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될 들개 포획 용역에 대해서 들개를 포획하는 그런 노년층이겠죠. 만들어서 포획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원장님들이 퇴직하면 그거를 가정보육과에서 협약해서 아이 돌보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겠다. 그리고 또 당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데려다 현 당직하시는 분과 매칭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주식회사가 굳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부서에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너무 커져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면 이걸 설립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연ㆍ출자기관으로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도 큰 설명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본예산 때는 여러 측면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게 조금 더 논의된 이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경 때 해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그거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더 좋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어찌 보면 맞다고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먼저 우선 쓸 게 있고 차후에 쓸 게 있고 기간을 본다면 1년에 1월달이나 3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후반기 들어서 지원할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일자리 주식회사의 설립 계획은 당초 초기 금액이 6000만 원까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해서 연구용역 또 설문조사, 계층별에 대한 여론조사와 그거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인건비가 되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또 관련 기관의 학술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모든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게 좀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정한 사항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견적 내용은 또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고 지금 여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안 되고 있나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교양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테니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테니스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테니스는 그럼 온라인 예약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금 아까 정회 시간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거는 어떤 건가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다시 들어가 보시면 수영장, 체육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되는데 지금 테니스장은 검단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대관 신청을 하면요 검단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다 예약이 되던데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단복지회관에 들어가면 찍으면 안에 그럼 수영장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다시 세부 메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개의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건데 이게 1770만 원이라는 게 맞으시다고 봅니까? 제가 그때도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약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수영장이든 야구든 뭐든지 다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테니스장이 직영을 했든 안 했든 협회가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지금 집어넣는 거거든요, 테니스장을? 그러면 그거 하나 집어넣는데 1770만 원 또 하나는 1760만 원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감독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서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구축하고 다시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이 돈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요 일반인에서는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선 직접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감독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이관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공단이라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통합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할 때 통합으로 이것까지 같이 해서 이 금액이 안 들어가게끔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겠다는 행정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상임위에서도 했던 거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는 금액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쪽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그거를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저도 며칠째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전문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뭔가를 개발한 걸 우리가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예약 시스템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는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은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그것만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다가 테니스장이라는 거를 쳐야 되고 시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력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한 개의 예약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지금 예약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넣기 위해서 1770만 원, 1760만 원으로 책정한 거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설계 프로그램을 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제 부끄럽지만 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 1770만 원이라는 거는요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김미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메뉴를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DB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로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도 개발의 일종….
김미연위원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게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카테고리 그러면 열 개 집어넣으면 175억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1700억 들어가야 돼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발자는 하루 코딩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코딩 양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동일 업체예요. 그 동일 업체가 카테고리 하나 집어넣는데 하나 집어넣는데 1770만 원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 이거는 다 이제 나가고 있고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넣는 거예요, 카테고리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업체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에다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년 위탁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은 어느 업체가 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을 세우는 단계….
김미연위원
이거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 있죠?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를 매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관리하는 업체 있죠?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매년….
김미연위원
제가 우리 해당 직원분한테 듣기로는 그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 또한 그 업체가 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같은 업체가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건데 이 비용은 본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에서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할 때 같이 통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은 여기 와 가지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지금 김미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설명한 내용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할 때 구청에서 메뉴를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력 증원 없이 수탁을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안 되면 구청한테 수탁을 못 받게 되고 다시 이 테니스장은 검단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마이크를 끄고 잠깐 말씀드리면.
김미연위원
마이크를 끄시면 안 돼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 협회는 수익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산을 가지고 한 단체에서 전유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 그거를 검단 주민한테 돌려주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는 매년 계약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업체가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맨데이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루에 프로그래밍하는 코딩하는 양에 따라서 맨데이가 산출돼서 전체 개발비와 일반 관리비, 이익이 이렇게 산출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사항이라 조정은 될 수 있으나 함부로 저렇게 산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약 시스템에 대한 검단복지관의 메뉴에다가 예약 시스템에 대한 어떤 테니스장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그 비용에서는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 협회에서 뭘 어떻게 하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약 시스템에서 테니스에 대한 예약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미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뭐 이사장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없어요? 자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재단 대표 이종원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의 예산이 서구 문화적 현상 연구, 인권영향평가 추진 용역, 서구 청소년음악제 이 3건의 예산이 4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비 조정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추가 예결위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제출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통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서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정서닉피크닉클래식,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청라청소년센터 권리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예산 전액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듣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 조정된 내용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 여기 추가된 사항에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부서장님 그럼 문화체육관광과부터 할까요? 먼저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5000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문화재단 정서닉피크닉클래식 2억 원 삭감 그다음에 청라 물빛 페스티벌 1억 5000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37억 9600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청소년 건립 부지 매입 계약금 3억 7960만 원 전액 삭감. 이어서 방금 추가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 안희경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지 주변은 신도심에 비해서 인근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연희동 일대 지역에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셔서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안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이영철 위원님 더 의견 있습니까?
이영철위원
네, 있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수차례 전반기 상임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냥 뭐 강행해서 추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전액 삭감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이라고 이름 이렇게 감춰가지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전반기 상임위의 의견 다 무시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계절 썰매장 필요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을 때도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부들이 자녀를 돌보는 입장에서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 제가 이 조사 결과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 맞추기 결과인데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도돌이표처럼 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범석 청장님 되기 전에 이재현 전 청장 계실 때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이라고 거기서는 사계절 썰매장 부지를 종합커뮤니티문화센터를 짓고 거기에다가 또 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 공원화를 하면서 전시관을 짓고 주차장과 그리고 또 미디어 파사드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해놨었습니다, 전임 청장이. 근데 현 청장이 됐다고 이거를 180도 아닌 360도 뒤집어서 그냥 공약 이행하겠다고 끼워 맞추기 용역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하시면 체육관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사실 전 상임위 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시설을 얘기하셨고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는 사계절 썰매장이 존치돼서 그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 좀 개선이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장미공원과 연계된 대규모 식물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가족들 시설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서 후반기 됐다고 그냥 바로 뒤집어엎어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이거는 위원들 간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저는 적절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전반기고 하반기를 뒤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재무과에서 용역했을 때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 재무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와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다 그러는데 그 주변은 아시아드경기장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그 근린공원에도 사계절 썰매장이 바로 위치한 옆에 근린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만 돌아봐도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걸 체육 접근성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때 재무과에서도 구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얘기하신 또 공직자분은 퇴임하시고 그러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냥 그 조사를 했던 사항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무조건 체육관, 배드민턴, 수영장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용역을 다시 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든지 개선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네는 너네대로 말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한다 라고 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 그와 관련된 게 전반기 때도 있었고 후반기 때도 관련 위원님들이 간담회든지 토론회를 했는데 그건 부서에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해서 위원들 간 갈등을 발생시키고 또 이에 대한 갈등을 발생시킨 다음에 의견이 다른 위원한테 또 얘기를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을 발생시키는 행정을 하면서 이걸 강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저희 재무과 용역에서도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용역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업지시서 보셨습니까? 재무과에서 과업지시서 보면 전임 청장이 했었던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참조해서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공간 환경 전략 계획에는 대규모 전시실과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시실 안에서 주민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시실 위로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장미공원에서 연결되는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공간 환경 전략과 다르게 실제 안의 내용은 체육관을 하는 설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업 지시부터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누누이 전반기 때 지적을 했는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진행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문제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몇몇 위원님들과 얼굴 붉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전반기 때 얘기했던 거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한 거고 저는 이거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런 갈등을 발생한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존중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용역은 재무과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재무과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이 건축 기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일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일대가 서구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해야만 이 체육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대한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이 예산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가족들이 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 내용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건축 계획도 포함이 됩니다.
정태완위원
네, 체육관 계획도 여기 지금 건축 기획이 있으니까 체육관 계획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용역을 지금 진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 딜레이 되는 그 기간에 만큼 뒤로 딜레이 되겠죠, 사업 자체가.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재무과에서 용역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도 아마 주민분들이 워낙 많이 바라기 때문에 공약으로 많이 얘기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분들은 지역의 어떤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기를 오래전부터 바래왔던 진행의 내용인 거고 이제서야 아직도 저는 너무 늦은 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게나마 지금 이렇게 타당성 검사가 진행이 되고 눈썰매장 저도 그 수영장 아이 데리고 가서 많이 이용을 했지만 너무 낙후돼 있고 또 거기가 어쨌든 적자가 나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적자가 나가지고 어떤 타당성 검토 대체 시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용역이 지금은 말 그대로 용역을 하고 나서 건축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따라서 정말로 어떤 가족들이나 여러 그런 패밀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라서 그런 게 좀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아까 저도 여기 회의장 안에 계신 어떤 분한테 이 지역분이세요. 여쭤봤는데 지금 사계절 눈썰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검암체육센터까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검암체육센터에서 아시아드경기장에 올 하반기에 건립된 장애인체육센터가 또 대규모 장애인 체육센터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대략 비슷하다, 5분에서 10분 사이. 그러면 그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사계절 눈썰매장까지 거리가 얼마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공교롭게 딱 세 시설물이 같은 5분에서 10분 사이 이 거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사계절 썰매장 부지 내에 오로지 우리 구 땅이 아니라 민간 부지도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우리 구유지라든가 그걸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첫 단계인 건축 기획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 중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할 사항이 맞는 거고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장님께서 초창기 그 사계절 눈썰매장을 개장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공직자이셨는데 그런 이러저러한 애환이 있었다라는 그런 추억도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이고 또 가족 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반기 상임위 때 그때 당시에 저도 이 상임위 때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시설을 어떤 걸 짓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가족 시설 그리고 전 이재현 구청장 당시에도 가족 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환경 공간 전략 계획을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시작한다 이런 부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무과에서 용역을 할 당시에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그 용역 결과서를 보고 나면 약간 의문이 들을 정도예요. 과업지시서에 아예 그냥 체육시설을 정해 놓고, 정해놓고 과업 지시를 내렸다 이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내용들 중에 존치냐 마냐 이런 걸 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약간 보수라든가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체육시설을 짓더라도 그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용역을 검토하든가 재용역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도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거기 대형 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저러한 부분들 많은 고려가 필요한데 막연하게 이게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용역이 먼저라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해 가는 과정이라 하지만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정말 존중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우회적인 도로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 초기 단계를 첫 단추를 못 끼고 있으니 그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벌써 모색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과장님 그만하시죠. 제가 위원장이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데 시설물에 대한 그 주변 사항으로 어떤 것이 좋을 건가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건축 계획이라고 하면 그 건물 내에 용도라든가 그 건축물에 대한 그 성격과 그 구성에 대한 요건에 대한 거고 공원 조성 계획은 주변에 대한 조성되어 있는 거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장
그 지역이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게 용도 변경이 안 됐으면 지금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돼 있을 걸로 같은데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용역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차후에 다시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문체과 과장님?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이영철위원
잠깐만 제가 뭐 많이 말씀은 안 하게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주신 서구 실내종합체육과 건립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건축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건축 개요도 적혀 있어요. 1층에 주차장, 2층에 수영장, 3층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 자체가 그러면 우리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너는 얘기해라 나는 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건 재무과에서 했다고 자꾸 그렇게 책임 회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업 지시에서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참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은 위에를 대규모 녹지 공원으로 하고 거기에 전시실과 미디어 파사드 전시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 과업 지시에 따라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는 엉뚱하게 그냥 사계절 썰매장 대체 시설 도입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설로 대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거기에다 그 시설로는 실내수영장, 체육관, 실내 암벽클라이밍, 키즈파크, 헬스장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실내수영장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주민들은 원래 사계절 썰매장이나 야외에 수영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야외수영장 개념으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실내 가족형 실내수영장이구나 하고 제가 볼 때는 응답률이 1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 과정에서 치밀하지 않게 용역이 됐고 과업 지시 사항으로도 과업 지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애초 진행이 잘못됐다, 계속 진행하는데. 아무튼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에 시급하다라는 거 제가 그러면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 중요하다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도 얘기하시니까. 하지만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타당하지 않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에서 제가 넓게 봐줘도 시급성, 중요성까지 좋게 봐준다고 해도 타당성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주변에 그게 아니라 의회는 잘못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권한이 있는 거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전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간다고 한다면 과업지시서는 왜 있는 거, 규정과 절차는 왜 있는 거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팀장을 잠깐 오셔서 설명드리게 하면 안 되실까요, 팀장님?
이한종위원장
어떻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부족한, 저희 실무팀장 여기 없어가지고.
이한종위원장
네, 네. 이만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눈썰매장 그 대체 시설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임위에 어쨌든 예산 심사를 받으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정태완위원
예산 심사를 받으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받았어요.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 거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예결위에 지금 올라온 게 맞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타당성이나 절차에 예결위에 올라온 절차와 타당성에 문제가 지금 있는 부분이 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아니면은 용역을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나 타당성에 문제가 과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절차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타당성이나 절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의 그 고견 그전에 진행됐던 과정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재무과에서 핑계는 아니고요. 이미 그 말씀은….
정태완위원
네, 과장님 그게 그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어떤 예산 심사를 상임위에서 한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서구의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무런 절차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 내용을 올려주셨을 거라 저는 예결위에 어떤 증액이나 감액 없이 그냥 올려주신 통과됐다는 내용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그 가족형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건축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에 그렇게 가족형이 시설이 어떻게 좀 포함할 수 있게 용역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답변하시죠.
이영철위원
네, 발언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는 예비 심사 단계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 심사를 예결위에서 하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에서 놓친 게 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회라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안 예산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하는 게 의원의 자세이고 그게 입법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절차와 규정이고 공무원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누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과정에서 다소 용역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런 가족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것도 조사하는 용역을 좀 해 줄 수 없냐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과 똑같이 그건 재무과 사항이고 저는 문체과이기 때문에 문체과 일을 하겠고 문체과에 넘어왔으니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문체과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지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아까 뭘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문화재단 정책 사업에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 2억 삭감한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연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억으로다가 올라왔는데 2억의 예산이 좀 적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이 사업은 청라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피크닉을 즐기면서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7회인가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연위원
네, 그래서 올해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는 이거는 그냥 계속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정서진피크닉클래식에 대해서 이걸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개선할 게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거를 제안하신 이영철 위원님한테 왜 어떤 그 저기에서 일이 있어서 무슨 저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정서적피크닉클래식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에 발의하신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영철위원
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이영철위원
제가 뭐 여기 자리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면 되니까요 그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연단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서진피크닉클래식과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2개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차피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검단 분구 예산 89억 미매칭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일단 매칭 온 50%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또 그 예산이 나중에 어떤 특교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그 예산 매칭 비율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지금 시 내부적으로는 검단 분구의 임시 청사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어떤 시급하게 사용해야 될 정비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대부분 50%에서 30%씩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나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높게 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의 축제 예산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예산이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나 청라 물빛아트를 그 청라 권역에 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사장님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은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속 진행돼 오던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의 계속 지적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행사를 내실 있게 지속해 오던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지금 우리 재정의 그런 범위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두 개 다 제가 일단 삭감 의견을 올렸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한 개에 있어서 집중해서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의 갑 지역이라고 하죠. 아래쪽에 가좌 권역이나 이런 곳에는 별다른 공연도 없고 우리 검단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라라는 곳이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계속하겠지만 또 그런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왜 있는 집은 계속 챙겨주고 없는 집은 안 챙겨주는 거냐라는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차라리 조정해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내실 있게 하시면서 일부 사업비는 좀 반납을 하셨다가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렇게 하셔서 원도심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누릴 수 있게 그런 문화 행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보시는 청라 주민분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라 주민들께서는 와인페스티벌이나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라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고 그 과정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청라 주민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소외돼 있는 원도심을 위해서 행사 하나 정도는 나중에 추경 때 새로 세워서 원도심의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함께 구청장님이 말하는 화합과 균형을 위한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피클이 사실은 저희가 하는 유일한 전문 예술 축제입니다. 그게 예산이 이렇게 7억까지 갔었는데 그때 또 마침 코로나가 오고 그래가지고 또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못 했던 것 같기도 하고 2019년인가요? 두 번째 할 때는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청라 지역에서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검단 지역에 능내 체육관에서 능내체육공원 거기서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그 공간 때문에 그런데요. 청라호수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지 서구 지역의 어떤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은 저희 서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리고 서구문화재단이 하는 유일한 전문 예술 축제인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좀 질 높은 예술 축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호수공원에서 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그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간 때문에 그렇지 위치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라 물빛 축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라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가 호수공원에서 이 정서진피크닉클래식 말고도 다른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또 청라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청라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청라 주민들만이 오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청라 주민들이 그래도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가장 많이 오시는 건 맞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근데 이 청라국제도시 그래가지고 1, 2, 3동을 관통하고 있는 커널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공간이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업이 상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축제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까지 오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물빛 축제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사장님 제가 좀 더….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설명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얘기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진피크닉클래식도 예산이 원래 7억이었다 2억까지 줄어서 이게 행사를 하기에 좀 애매한 예산이고 방금 또 얘기하신 것처럼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도 1억 5000 정도를 어떻게 물빛 페스티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취지도 뭐냐면 차라리 사업을 하나를 합쳐서 내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좀 남겨서 대표이사님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감 과정에서? 우리 오류왕길동에서 팝업콘서트라고 작은 재즈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와서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부르면서 밴드 그룹이 거기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재즈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런 노래를 이렇게 즐기는 거구나 알게 됐고 대표이사님은 또 가좌 권역이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물가물한데 오케스트라 같은 콘서트를 작게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고 자기가 평생 오케스트라를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소규모 원도심의 장소가 없으면 소규모 공원을 많이 분포해서 문화생활을 다함께 누리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운영이 돼야지 물론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 검단에 있는 곳에 검단사거리에 먹자 골목에 이런 거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아래 가좌 권역에 어디 먹자 골목 있으면 거기 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고 공간이 있어서 해 줄 수도 있지만 공간이 없는 곳에 만들어서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로 소규모로 예산을 다양하게 쪼개서 분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 공간 공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서구 주민들이 다양하게 혜택 받아야 되는 범위에 있어서 조금 다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 효과도 알 수 없게 하느니 어떤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과정에 일부 몇천만 원이라도 남겨서 그거는 향후 추경에서 작은 팝업 콘서트 같은 걸로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은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그 이사장님께서 우리 이종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지난해인가요? 검단에 능내체육공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 그때 공간적인 부분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다소 행사를 많이 하는데 또 그 지역이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협소하거나 공간적인 문제라는 건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또 이번에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상임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청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상임위기 때문에. 근데 저쪽 석남, 가좌 권역에도 공간이 없다. 근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거기도 체육공원 있고 중심부에 보면 널찍한 공간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이 아니어도 우리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저 밑에 남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물빛축제 저 역시 상임위 과장에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하고 동시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그 예산으로 신규 축제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굳이 청라가 아니어도 가좌, 석남 권역에 또 검단을 한 번 했으니까 가좌, 석남 권역으로 한 번 이 공연을 우리 정피클이라고 그러죠? 그걸 초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빛축제 1억 5000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는 바고요. 차라리 그 예산을 모두 정서진피크닉클래식에 몰아서 제대로 된 행사 그리고 남부 지역에 한번 이번에 해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하고 김남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요. 정서진피크닉클래식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나 청라에서 하는 그런 문화 예술을 이 원도심에서는 사실상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라 그 주변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물빛 축제까지 여기에 덧붙여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보강하고 하나는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원도심에서 찾아가는 예술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남겨서 원도심에도 분포할 수 있는 원도심에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누구나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구가 분구라는 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 이 분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100%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하고 몰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각자의 그 지역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은 제가 저희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라 주민들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라 주민들 뿐 아니라 정말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도요 찾아가시는 분들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타지에서도 이게 이제 소문이, 우리가 송도에 세계맥주축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러 가는 것처럼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찾아오시는 다른 분들도 계세요. 원도심 주민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단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서구에서 지금 7년째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들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페스티벌도 같이 하면서 지역에 대한 축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이 정서진피크닉은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하고도 저도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타당하지가 않다. 7년 차가 되고 계속적으로 서구에서 존치가 돼야 되는 그런 축제라고 하면은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예산을 증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또 고선희 위원님,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을 여기저기 해보니 청라호수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곶근린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사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인근 빌라나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 이 기관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또 오고 민원이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하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는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좋습니다. 이게 굳이 청라물빛 페스티벌이 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어떤 예술 공연이라 하더라도 가좌건지공원도 있고요, 능내공원도 있고요. 이런 공원에서 우리 지역 예술이라든지 지역 예술인 플러스 정말로 유명하신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공연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영철 위원님 그 공연 보시면서 감동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르신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자꾸 접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정회를 하게 된다면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우리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 팩트만.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우리 고선희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이게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팩트에 답변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이 1년에 행사나 축제나 이런 쪽으로 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대략 한 15억 정도 전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완위원
15억 정도 지금 어쨌든 행사 축제 예산인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 지원 사업까지 다 해서.
정태완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클래식페스티벌이 2억 그리고 물빛 축제가 1억 5천. 근데 정서진클래식페스티벌이 22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태완위원
어디서 지금, 청라에서 진행을 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번도 멈추지는 않았고요.
정태완위원
청라호수공원에서 진행을 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실내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일부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22년도에 청라에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은 22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청라에서 진행을 안 했고 아마 23년도 그리고 올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올해도 행감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서진클래식페스티벌은 서구 전체를 위한 행사기 때문에 장소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를 막든 아니면 제가 또 북항 쪽에 어떤 업체의 기업에서 주차장 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쪽하고 어떤 미팅을 하든 원도심에서 좀 할 수 있게 정서진클래식페스티벌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게 앞으로 기획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라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모든 행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도 되고 모든 서구의 주민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믿고 어쨌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빛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존경하는 또 위원님들 중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청라 커널웨이가 어떤 서울의 청계천 거리처럼 활성화가 돼서 주민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거기가 어떤 주민들이 청라에 또 아니면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마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청라 주민들 또는 더 나아가서 서구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커널웨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축제를 기획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뭐 어느 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축제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획을 하고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괜찮다 생각해서 통과를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문화재단에서 아직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아마 기획도 아직 정확히 지금 세우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장소나 아니면 그 기획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제대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용갑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쭉 얘기를 하시는데 공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검단 쪽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가 환경 쪽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매립지 쪽에 리사이클 그것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매립지 쪽에 국화축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물빛 축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더랬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검토를 했었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간이 상당히 넓은 듯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매립지 생태공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검로푸가 검단 쪽에 아라뱃길 옆에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왜 거기다가 아파트 짓나 했는데 거기 생태공원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서진피크닉클래식 거기다가 조금 추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사님….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실은 예산이 한 7억 정도 될 때는 메인 공연과 메인 공연을 위한 사전 공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지역에서 그런 작은 공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축소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나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검단 쪽에는 문화에 대한 메마른 저기가 있어요, 그런 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여섯 분이 다 그 어떤 내용을 클래식과 그다음에 피크닉클래식과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점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견과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정서진피크닉클래식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정말 질 높게 하는 게 맞고 또 왜 이 청라호수공원 한 군데서만 해야 되느냐도 맞고 여러 의견들이 계셨지만 이게 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청라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쭉 해 왔으니 주로 안 한 때도 있긴 하지만요, 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인천 서구의 문화 예술을 상징하는 이런 축제로 지속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말씀주신 대로 그 원도심에 또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도심이든 아니든 간에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빛 축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빛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빛에 관한 축제가.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솔직히 추억도 만들고 방문객도 많고 그런데 이 서구에서는 빛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시작해 보려고 했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 공간이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어디가 가장 적절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이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예산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더 올려주셔서 더 좀 정말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셨고 좋은 말씀 주셨고 저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 장경원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청라청소년센터 이게 건립되고 있는 사항이면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걸 안 올렸을 건데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로 지방채를 한 37억 정도 발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비 한 3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총예산은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예산을 또 삭감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부서에서 이런 점을 좀 인지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센터가 연희동 그리고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도 아라뱃길 기준으로 하면 남부 권역에 설치돼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가좌 권역에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검단에는 청소년센터가 1개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아라뱃길 이남, 이북으로 나눴을 때 아라뱃길 이북에는 청소년센터가 1개밖에 없어요. 검단이 그리고 평균 연령이 검단신도시가 34살로 가장 어린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구 전체는 한 40세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좀 검단에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정도로 삭감했던 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드리면 우리 검단 분구를 앞두고 그거 한 18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시 청사를 짓고 이것저것 기반 시설이라든지 한다고 그러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시에서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와서 한 절반의 예산이 87억 정도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에서 아예 미매칭했어요.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내부로는 나중에 예산이 시도 어렵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을 조정을 많이 못 해 주거나 아니면 특교를 받아오지 못 할 경우에 임시청사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검단 예산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청라청소년센터를 하겠다고 지방채를 해서 총 구비까지 해서 41억원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단 위원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도 검단 분구는 지금 26년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해주지 않고 이 예산을 그냥 어물쩍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 거는 다소 검단 분구와 비교했을 때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다소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에 얘기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산팀에서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분구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검단 분구 예산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 삭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가 꼭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검단 분구 예산은 단 한 푼, 단 0원만 반영된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게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지금 예산이 없는데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까 37억 9600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단 계약금을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을 구비로 3억 7960만 원을 세워서 나중에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원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37억 9600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포스코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에서 지금 2기랑 3기 신예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야지만이 이 건립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한 170억 정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하게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또 사실 이건 2019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5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LH에 땅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알아보니까 이 LH에서 그동안 안 올리고 있던 부지매입을 그러니까 그 부지 비용을 좀 올리겠다고 곧 재산정할 거라고 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구비까지 먼저 투입해서 계약부터 먼저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러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물론 그런 예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불합리하다고 보시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아무튼 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서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볼 때 시급성이 있는데 이 시급성을 검단 분구는 뭐 계속 전략이라는 이유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해 주시고 단돈 4억 된 것도 그중에 1억 3000 무슨 실시설계 용역비 해주시고 나머지는 명칭 변경, 서구 명칭 변경 예산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급성에서 좀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원래 22년도나 그 19년도에도 원도심 활성 특별화 회계라든지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계속 미반영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하면 100% 예산을 1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지만이 건립비 교부금을 저희가 2기, 3기 신예화 사업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매입이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예산을 100%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구두로 협의했다든지 문서로 협의했다든지 정확한 증거 없이 그냥 그렇겠구나 해 놓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그 관련된 답변을 정확히 받으신 거 맞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겁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거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했는데도 만약에 그 예산 못 받아서 다음번에 구비로 세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결위를 들어와서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그때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했고 검단구는 예산 편성도 안 해주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하신 약속을 꼭 지켜서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1700만 원 중 17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리틀야구장 예약시스템 구축 1760만 원 중 176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재단 인천 서구 문화적 현상연구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추진용역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재단 서구 청소년음악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생태하천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 4억 중 1000만 원 증액, 생태하천과 배수펌프장 보수 비용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공원과 공원조성 수시정비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 정비 사업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1억 중 1000만 원 증액, 가로녹지대 병해충 방제 관리비 1억 3000 중 1000만 원 증액,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중 5000만 원 감액,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 79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사회재난구호ㆍ복구비 신설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비 2억 8000 중 2000만 원 증액, 서구 PM 단체보험 가입 8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 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에서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예산 1억 5000만 원은 삭감하고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예산으로 편성하여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의견 없습니다.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예산을 이용해서 1억 5000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질 높고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라 물빛 축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라도 물빛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조정 내역이 지금 이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삭감 내역이 좀 틀립니다.
이한종위원장
어느 부분이죠?
이영철위원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거는 터ㆍ틀 삭감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한종위원장
안 들어가 있는데? 김남원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새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이신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정말 저희 과 예산을 다시 원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우려라든가 그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장시간 심사숙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결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별 탈 없이 잘 준비해서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저 토론 전에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사실은 서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과 그리고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 예산이 지금 다 조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전반기부터 계속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관련된 용역 과정에서 김남원 위원님이나 저나 그리고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길 바라고 이 관련 용역이 다시 원안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계속 저에게 수십 번 연락주신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 그리고 정종혁 시의원님 그리고 또 계속 저에게 부탁하셨던 정태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은 대표이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청라 물빛아트 페스티벌을 안 하는 대신에 정서진피크닉클래식으로 내실 있게 합해져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겠고 청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전소로 이 부지매입을 하면 170억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승적으로 통 큰 양보를 했으면 말씀드리면서요. 아무튼 그 잘 조정되도록 도와주신 이한종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아무튼 그렇게 큰 판단에서 양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우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정태완 위원님 정말 오늘 하루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단, 제가 이제 집행부에 여기 위원님도 아까 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저 랜드마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역 주민과 그리고 서구 전체의 의견을 듣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여기에 녹아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또 하나 그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이한종 위원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종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국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신설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집행부 입장에서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의 재정 전망과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시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해서 신설과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요건은 일단 집행부의 그런 편성에 따른 여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차후 추경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 및 증액안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종위원장
김영선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 세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전체 다.
이한종위원장
전체 다? 그러면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안을 좀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테니까. 이 말씀 끝나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지금 신설과 증액된 예산 자체가 기존의 예산 틀 안에서 사전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부의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저희 입장에서 좀 해 주시는 입장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회하고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선 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미연위원
아니오. 지금 왜 정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저희가 여기서 의결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집행부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꼭 다 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영철위원
청장님이 받냐, 안 받냐 그 자리에서 넘기고요. 청장님이 거부하시면 그때 받아들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은 단체장을 대리하긴 하지만 단체장은 아니니까.
이한종위원장
그럼 국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제가 절차상으로 봐서는 예결위에서 제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그거를 그 동의 여부를 구청장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액 예산만 갖고 본회의를 올리실 건지만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여기서 부동의 한 거를 그 단체장한테 다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절차상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틀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전체의 예를 들어서 1조 4000억의 예산의 규모를 두고 감액과 증액을 했었을 때에 감액이 나오지 증액이 더 안 나올 거라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그거는 감액과 증액의 문제보다는요 일단은 뭐냐 하면 증액되는 부분의 사업에 성격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예산에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고심해서 올리신 거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희도 예산 편성에 따른 기준 자체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들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의회하고 논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경이라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종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그 해당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증액을 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같은 사례를 보면 구의회 의장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청장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금천구 단체장이 어떻게 답변하면 아니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금천구 구의회는 이에 대해서 증액된 안에 대해서 다 빼버리고 삭감한 예산만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사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법에도 단체장이 거부했을 경우는 있는데 단체장을 대리하는 국장님이 여기서 거부를 하고 본회의에 가는 절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금천구 사례처럼 구의회에서 의장이 물어봐서 거부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회의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어쨌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부서장들이 이 증액 부분에서 이견이 없다고 다 발언을 하시고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부서장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액에 동의 못 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장들에게 증액을 지금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부서장님들이 우리 증액 못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논의가 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담당 부서별로 아까 이제 의견을 물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의견들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들 또 해당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논의하시고 나서 다시 재차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는 그냥 지금….
정태완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처음에 우리 증액되는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 때 하신다고 그랬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추경 증액되는 비용을 다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된 다시 증액을 1000만 원씩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부서장님들이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으면 만약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그 부서장님들과 왜 1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는지 그런 논의를 또 하시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는 저기 충분히 저기 재정 담당 국장으로서 부서장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정국의 입장에서 부서장들이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하는 건 제가 책임성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최종적인 저희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어떤 부서장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증액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다 대답하신 부서장님들께서 어쨌든 그 의견을 저희들에게는 의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얘기하시고 다시 국장님에게는 나가서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의회 예결위에, 예결위에 부서장들이 얘기한 답변 자체에 있어가지고 그게 오해 소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태완위원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정확히 증액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이견이 있냐고 물어봤고 부서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대답을 한 분씩 나오셔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서장님들이 나가서 국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증액이 잘못됐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논의가 돼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지금 해 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첫 번째는 그거는 소통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우리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재정국장님이 너무 소임에 충실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현재 답변하신 최종 의견이 구청장 의견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구청장께서 저한테 위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다 소통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단체장이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재정국장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구청장까지 가려면 우리가 재정국장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그 증액된 부분만 갖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신규사업 자체도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서 결정 짓는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방채와 그다음에 계약금 관련해서 어쩌면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다 받아서, 받아서 처음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나중에 부서 의견을 듣고 이거는 해야겠다. 삭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집행부와 오늘 소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통 큰 소통이 가능했지만 재정국장님 입장에서는 대뜸 안 된다, 내 사인 안 받으면 구청장한테 갈 수 없다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인데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좀 저기 실무를 좀 말씀주시는 거고요. 이 자리는 절차상 제가 나와서 답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재정국장으로서의 제가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집행부 입장에서.
김남원위원
물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답변을.
김남원위원
지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불가하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자고. 근데 저는 이 예결위 과정도 소통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 집행부와 소통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감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도 어느 정도 챙겨주셨고 그러면 지금 오늘 예결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칼같이 자르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갈 수 없다, 내일 의결이 갈 수 없다 이런 표현하시는 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아까 예결위 초반에도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예산 심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상이라든지 관련 제도권 안에서 권한이 있으시니까 지금 심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산 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 편성 권한 입장에서 저희가 신설 비목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거는 절차상 이렇게 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반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하루 예결위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는 소통을 했어요. 서로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밀어줄 거 밀어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무턱대고 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국장님도 삭감에 대해서는 거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증액도 우리가 뭐 터무니없는 증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청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줬다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 틀립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청라청소년센터는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또 다루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 회피라고 저는 느끼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한종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이한종위원장
간단하게 좀 발언해주시죠.
김미연위원
저희가 2025년도 그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지금 다뤘습니다. 그랬을 때는 각각의 내년도에 그 지출해야 될 예산들을 갖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 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 감액이 없이 증액만 한 것도 아니고 감액과 증액을 봤을 때는 지금 감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증액에 대해서 이게 편성하는 규정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편성 규정이라는 게 그러면 감액과 증액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고 지금 감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러이런 증액에 대한 편성, 신설에 대한 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 예결위에서는 저 또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사전에 오늘 지금 뭐 갑자기 이걸 회의를 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이걸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김영선 국장님 김미연 위원님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신설 비목과 증액된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다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건데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 다 필요하시니까 증액을 하셨겠죠. 다만 집행부도 나름대로 이 사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따져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지금 조정된 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한테 한번 시간을 주시면 다시 의논드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증액을 하는 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영철위원
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구청장의 동의를 여부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은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게 돼 있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제가 그 법무팀 항상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회의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단순히 찾아보더라도 지금 용산구의회도 이렇게 됩니다. 추경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금천구의회도 했고 여기도 했는데 지금 구청 법무팀은 여기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거기서 단체장의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김영선 국장님이 단체장입니까? 저는 이거 본회의에서 얘기 듣고 만약에 이 신설된 비목이 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은 1억 3000인데 이것도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시설보수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구청장님이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에 명시된 거니까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구청장님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만 기획재정국장님이 거부한 거라면 이건 굉장히 기획재정국장에서 월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영철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 사항에 대해서요?
이한종위원장
그만하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장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할 뿐이지 그거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8분 정회
2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고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들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에 대해서 고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고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고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