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해 줬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럼 나는 5년 동안은 무상 임대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것을 처분이나 이거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이든 이분들이 꺼려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생기게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지 이게 원래는 무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저희 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쪼개서 분배하고 막 이런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3천만원 해준다고 해도 반대로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신청자가 없는 이유부터 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타게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타게팅을 하는 것보다 무상 임대 뭐 3년, 5년 무상 임대 때 뭐 이분들이 또 원하는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연락도 안 되고 연락해도 이분들이야 투자의 개념으로 해 놨으면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도 기획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황경남 네 아무튼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