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야지 그냥 받지도 못하는 돈 적발해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귀하라고 하고 맨 그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싸움만 하니 가중되는 것은 공무원들만 더 피곤한 거예요. 공무원은 법대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구민들은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30년, 40년을 지나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을 왜 이제 했냐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답변하기 참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답변이 뭐가 있어. 이게 항측에 걸렸다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이거 걸렸다 실제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처리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산 심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과장님 그거 좀 한번 팀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라 공무원들도 좀 피해 나갈 구멍을 찾고 또 그리고 위원들도 더불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